개인정보보호법과 75% 이상 유사ㆍ징계부문은 모순
범정부TF, 관련 법제 정비ㆍ콘트롤타워 강화 등 논의
범정부TF, 관련 법제 정비ㆍ콘트롤타워 강화 등 논의
정부가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겹쳐 `중복규제' 논란을 낳았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정비해 법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국조실장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관련범정부TF' 운영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범정부TF는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해 민간부문 점검, 법ㆍ제도 개선 등을 검토했으며 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콘트롤타워 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TF 논의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사ㆍ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로 한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75% 이상 유사법령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처벌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모순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 `기형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터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은 폐지에 준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간소화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범정부TF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유사ㆍ중복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행정부 장관 단독 권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논의해 결정하는 등 권한은 분산시키는 대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단순화되면 현재 법률끼리 모순된 조항으로 정보보호 `구멍'을 양산했던 허점을 상당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사조항 삭제로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가해졌던 중복규제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범정부TF는 법령정비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범정부TF는 회의결과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고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6월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국조실장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관련범정부TF' 운영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범정부TF는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해 민간부문 점검, 법ㆍ제도 개선 등을 검토했으며 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콘트롤타워 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TF 논의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사ㆍ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로 한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75% 이상 유사법령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처벌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모순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 `기형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터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은 폐지에 준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간소화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범정부TF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유사ㆍ중복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행정부 장관 단독 권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논의해 결정하는 등 권한은 분산시키는 대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단순화되면 현재 법률끼리 모순된 조항으로 정보보호 `구멍'을 양산했던 허점을 상당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사조항 삭제로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가해졌던 중복규제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범정부TF는 법령정비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범정부TF는 회의결과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고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6월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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