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00㎒ 대역서 국내재난망 주파수 12㎒폭 요청
미래부ㆍ방통위, 세월호 참사로 조기 할당 움직임 감지
전문가“나머지 대역 방송보다 통신용 할당 가능성 커”
미래부ㆍ방통위, 세월호 참사로 조기 할당 움직임 감지
전문가“나머지 대역 방송보다 통신용 할당 가능성 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10년 간 표류해 왔던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안전망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700㎒ 대역 일부를 공공안전재난구조(PPDR)용으로 할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 대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여왔던 방송, 통신업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관계에서는 안전행정부에 700㎒ 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할당해 국가재난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안행부의 주파수 요청에 따라 700㎒ 대역의 할당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워낙 크다보니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 발생 시 일관된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안행부는 다양한 대역에 분산돼 제각각의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합치고 비용 절감을 위해 700㎒ 대역에서 12㎒ 폭을 미래부에 요청한 상태다.
황범순 안행부 통신망추진기획단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테트라는 별도로 쓰고 있는 주파수가 있지만 3G와 동영상이 가능한 와이브로는 별도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700㎒ 대역을 못 쓰게 되면 주파수 대역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700㎒ 대역은 방송, 통신 사업자가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어서 할당 결정이 계속 지연돼왔다. 세월호 참사는 정체된 10년 간의 국가재난망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준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확보돼도 국가재난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행부는 2011년 재난망의 통신기술로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적합 기술 후보로 결정,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테트라 방식의 경우 특정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고, 또 동영상 데이터 전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미 사장되고 있는 기술인데다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등 기술 선정부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700㎒의 PPDR 할당에 따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PPDR 할당이 이뤄지면 700㎒의 나머지 대역은 방송용보다는 통신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PPDR이 중간에 또 들어갈 경우, 나머지 대역에서 방송이 원하는 분량의 주파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관계에서는 안전행정부에 700㎒ 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할당해 국가재난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안행부의 주파수 요청에 따라 700㎒ 대역의 할당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워낙 크다보니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 발생 시 일관된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안행부는 다양한 대역에 분산돼 제각각의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합치고 비용 절감을 위해 700㎒ 대역에서 12㎒ 폭을 미래부에 요청한 상태다.
황범순 안행부 통신망추진기획단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테트라는 별도로 쓰고 있는 주파수가 있지만 3G와 동영상이 가능한 와이브로는 별도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700㎒ 대역을 못 쓰게 되면 주파수 대역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700㎒ 대역은 방송, 통신 사업자가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어서 할당 결정이 계속 지연돼왔다. 세월호 참사는 정체된 10년 간의 국가재난망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준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확보돼도 국가재난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행부는 2011년 재난망의 통신기술로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적합 기술 후보로 결정,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테트라 방식의 경우 특정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고, 또 동영상 데이터 전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미 사장되고 있는 기술인데다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등 기술 선정부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700㎒의 PPDR 할당에 따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PPDR 할당이 이뤄지면 700㎒의 나머지 대역은 방송용보다는 통신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PPDR이 중간에 또 들어갈 경우, 나머지 대역에서 방송이 원하는 분량의 주파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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