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정~새벽6시까지 접속불가...9명중 7명 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부처간에 셧다운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의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 함께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됐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나 이용자 개개인의 선택권, 가정 내의 자율적인 규율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사왔으며,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위헌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날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이 다수의견으로 합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게 됐다.
이번 헌재 판결이 정부의 셧다운제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최근 셧다운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여성가족부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당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사회구성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약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의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 함께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됐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나 이용자 개개인의 선택권, 가정 내의 자율적인 규율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사왔으며,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위헌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날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이 다수의견으로 합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게 됐다.
이번 헌재 판결이 정부의 셧다운제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최근 셧다운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여성가족부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당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사회구성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약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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