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7일을 기해 시행되는 기업체의 고객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를 두고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일정기간 동안 단속을 통한 적발이 이뤄져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위원회 15차 회의에서 "8월 7일까지 모든 사업자들이 기 보유한 고객주민번호 정보를 폐기하고 추가 수집 또한 금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완전하게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8월 7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각 업체들에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기획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주 상임위원과 허원제 상임위원 등도 "관련한 폐기 시한이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이와 관련한 준비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염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방통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각 기업체들은 관련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수집정보의 폐기와 대체수단 도입과정에서 영세기업들이 시한 내에 이를 완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이 도입될 당시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경우 당장 이를 엄정히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악용해 법 준수를 미루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일인만큼 빠른 정착을 유도하되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위원회 15차 회의에서 "8월 7일까지 모든 사업자들이 기 보유한 고객주민번호 정보를 폐기하고 추가 수집 또한 금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완전하게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8월 7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각 업체들에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기획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주 상임위원과 허원제 상임위원 등도 "관련한 폐기 시한이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이와 관련한 준비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염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방통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각 기업체들은 관련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수집정보의 폐기와 대체수단 도입과정에서 영세기업들이 시한 내에 이를 완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이 도입될 당시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경우 당장 이를 엄정히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악용해 법 준수를 미루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일인만큼 빠른 정착을 유도하되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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