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시간 특별근로 시간 도입 이견차… 법제화 연기로 산업계 혼란 가중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 소위가 두 달 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근로 시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23일 활동을 종료했다.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나 돼서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지만 국정감사, 법안심사, 새해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밀려날 경우 근로시간 단축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상당기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근로시간 문제는 개별 사업장별 노사 당사자간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번 노사정 소위가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특별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한 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6단계에 걸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두 달 간 평행선만 달렸다.
새누리당은 52시간 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해 주당 60시간으로 하고, 이 역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선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 역시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지만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시행시기,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극명했다.
노사정 소위 차원에서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산업계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당장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00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중소제조업체들은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다 가산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직 근로자들은 특근ㆍ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문제와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 문제 등은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나 돼서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지만 국정감사, 법안심사, 새해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밀려날 경우 근로시간 단축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상당기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근로시간 문제는 개별 사업장별 노사 당사자간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번 노사정 소위가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특별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한 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6단계에 걸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두 달 간 평행선만 달렸다.
새누리당은 52시간 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해 주당 60시간으로 하고, 이 역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선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 역시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지만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시행시기,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극명했다.
노사정 소위 차원에서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산업계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당장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00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중소제조업체들은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다 가산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직 근로자들은 특근ㆍ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문제와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 문제 등은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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