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내놓는 이통정책마다 `불통`… `땜질처방`에 갈팡질팡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인한 제3자 피해 최소화와 통신시장 유통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잇따라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작용이 커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4일 유통인증점 비용인하 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증비용 인하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유통질서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KAIT와 이통3사가 내놓은 유통점 인증제가 영세 상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유통점 인증제는 인증 수수료 등으로 매장 당 51만원(인증비용 45만원, 통신판매사 자격증 6만원)을 부담해야 해 유통업계의 거센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이통시장과 관련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신중한 검토 없이 위기 모면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 조치가 이통사보다 오히려 단말기 제조사와 휴대폰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제3자 피해방지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중소 단말 제조사를 위한 단말기 선구매와 휴대폰 유통점들을 위한 금융 및 자금 지원이 그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모두 이통사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팬택의 경우 지난 3월 13만대의 선구매가 이뤄졌고, 4월 분 선구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통시장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재고 소진까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금융 및 운영자금 지원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국한돼 있다. 국내 4만6000개로 추정되는 휴대폰 유통점 가운데 대리점은 6000여 곳에 불과하고, 4만여 곳이 판매점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채권 상한기한을 연장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인건비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 상인인 판매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판매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부가 최근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특수유통망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세 유통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제시한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번호이동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인데, 건전한 시장경쟁을 억제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가입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신시장의 완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정지, 서킷 브레이커 모두 소비자들은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미봉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4일 유통인증점 비용인하 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증비용 인하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유통질서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KAIT와 이통3사가 내놓은 유통점 인증제가 영세 상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개선에 나선 것이다. 유통점 인증제는 인증 수수료 등으로 매장 당 51만원(인증비용 45만원, 통신판매사 자격증 6만원)을 부담해야 해 유통업계의 거센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이통시장과 관련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신중한 검토 없이 위기 모면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 조치가 이통사보다 오히려 단말기 제조사와 휴대폰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제3자 피해방지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중소 단말 제조사를 위한 단말기 선구매와 휴대폰 유통점들을 위한 금융 및 자금 지원이 그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모두 이통사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팬택의 경우 지난 3월 13만대의 선구매가 이뤄졌고, 4월 분 선구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통시장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재고 소진까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금융 및 운영자금 지원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국한돼 있다. 국내 4만6000개로 추정되는 휴대폰 유통점 가운데 대리점은 6000여 곳에 불과하고, 4만여 곳이 판매점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채권 상한기한을 연장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인건비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 상인인 판매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판매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부가 최근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특수유통망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세 유통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제시한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번호이동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인데, 건전한 시장경쟁을 억제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가입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신시장의 완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정지, 서킷 브레이커 모두 소비자들은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미봉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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