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민이 슬픔에 차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정부의 한심한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고 초기 우왕좌왕 하더니 제각각 흩어져 오합지졸을 연상케 하는 대응 등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다.
이번 사고가 이처럼 커진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사불란한 사고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못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앞에서도 각각 대책본부를 세워 혼란을 자초한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실로 큰 문제다.
실제 사고 첫날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정부기관간 무선교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기관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승선인원, 구조자, 사망자, 실종자수 등 실수와 혼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던 것이 한 요인이다.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정부 기관은 그동안 호환이 되지 않는 무선통신망을 저마다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번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3∼4단계에 걸쳐서야 소통이 이뤄졌고 이 마저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해경은 선박과 무선통신은 아날로그 초단파 무선통신(VHF) 방식을, 지역간 무선은 다른 상용망을 사용하고 있다. 해군은 품질이 떨어지는 VHF를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에서 해경에 보고한 사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안행부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테트라TRS로 무선통신망을 급하게 구축해 사고 수습에 사용했다.
이같은 통신 이원화 문제로 인해 사고가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 일원화된 국가재난통신망만 갖췄다면 초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을 것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0여년 전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통신망 도입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됐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부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등을 오가며 검토만 했을 뿐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연구명목으로 8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만 축냈다. 테트라 기술 종속 논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예산 낭비 지적 등 혼란과 부처간 영역 다툼에 묶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가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각종 논란 속에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라는 표현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국가재난통신망이 마련됐다면 사고는 못 막았어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공무원만 믿고 있는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된 셈이다.
이번 사고는 도쿄대의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가 "한번의 대형재난은 30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일원화된 국가재난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나라의 예고된 비극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국가재난통신망 하나 정도는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미다.
이번 사고가 이처럼 커진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사불란한 사고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못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앞에서도 각각 대책본부를 세워 혼란을 자초한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실로 큰 문제다.
실제 사고 첫날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정부기관간 무선교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기관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승선인원, 구조자, 사망자, 실종자수 등 실수와 혼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던 것이 한 요인이다.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정부 기관은 그동안 호환이 되지 않는 무선통신망을 저마다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번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3∼4단계에 걸쳐서야 소통이 이뤄졌고 이 마저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해경은 선박과 무선통신은 아날로그 초단파 무선통신(VHF) 방식을, 지역간 무선은 다른 상용망을 사용하고 있다. 해군은 품질이 떨어지는 VHF를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에서 해경에 보고한 사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안행부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테트라TRS로 무선통신망을 급하게 구축해 사고 수습에 사용했다.
이같은 통신 이원화 문제로 인해 사고가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있다. 일원화된 국가재난통신망만 갖췄다면 초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을 것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0여년 전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통신망 도입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됐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부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등을 오가며 검토만 했을 뿐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연구명목으로 8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만 축냈다. 테트라 기술 종속 논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예산 낭비 지적 등 혼란과 부처간 영역 다툼에 묶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가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각종 논란 속에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라는 표현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국가재난통신망이 마련됐다면 사고는 못 막았어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공무원만 믿고 있는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된 셈이다.
이번 사고는 도쿄대의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가 "한번의 대형재난은 30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일원화된 국가재난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나라의 예고된 비극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국가재난통신망 하나 정도는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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