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으로 피어나는 농촌 대안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ICT 연계도 관심 가져야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지혜 필요
ICT 연계도 관심 가져야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지혜 필요
2050년 전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어선다. 식량 생산량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국제 정세는 식량을 무기 삼아 재편된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다양한 미래 예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현재 식량자급률이 40%대인 우리나라의 2050년 상황은 어떨까.
미래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우리 농촌의 현황을 살펴보자.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11.8%인 반면 우리 농촌은 35.6%에 이른다. 또 농촌인구는 2003년 353만명에서 2012년 291만명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 농업경쟁력은 2009년 세계 17위에서 2012년 2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기준 소득비율은 2000년 80.5%에서 2012년 57.6%로 떨어져 도시ㆍ농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시장개방으로 인해 안전한 음식물의 안정적 공급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농촌은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의 지속가능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농촌은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ICTㆍBT 융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동체 재구축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농촌에 정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농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군 단위 이하로 내려갈수록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별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만 내려간다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그렇다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우리 농촌에서 다양한 변화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다. 최근 완주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된 농민들을 지원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성공했다. 농촌 어르신들이 로컬푸드 판로 확보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에 행복해하고 있다.
남원, 장수, 상주에서는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히려 농촌에 땅이 없어 귀농귀촌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땅 부족 현상은 비단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 홍동에서는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 출신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귀농귀촌 인력 흡수 단계를 넘어, 지역 내 비즈니스까지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판사, 영화사, 목공소가 생겨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화폐를 활용한 자생적 경제 발전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이 활동들은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약화되고 있는 농촌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30% 정도의 기업농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나머지 70% 소농들은 인적 역량을 잃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역량 손실은 결국 정부의 농촌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져왔다.
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활동들은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파편화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자생적으로 용솟음치고 있는 농촌의 대안 활동 에너지를 활용해 농촌 활성화 정책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농촌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활동을 농촌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조건 첨단을 통한 고도화보다는 각 성공사례라는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맞춤형으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농촌의 대안 활동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 연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 정책의 힘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잘 조합된다면 우리의 농촌 활성화는 분명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래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우리 농촌의 현황을 살펴보자.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11.8%인 반면 우리 농촌은 35.6%에 이른다. 또 농촌인구는 2003년 353만명에서 2012년 291만명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 농업경쟁력은 2009년 세계 17위에서 2012년 2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기준 소득비율은 2000년 80.5%에서 2012년 57.6%로 떨어져 도시ㆍ농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시장개방으로 인해 안전한 음식물의 안정적 공급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농촌은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의 지속가능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농촌은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ICTㆍBT 융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동체 재구축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농촌에 정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농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군 단위 이하로 내려갈수록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별로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만 내려간다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그렇다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우리 농촌에서 다양한 변화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다. 최근 완주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된 농민들을 지원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성공했다. 농촌 어르신들이 로컬푸드 판로 확보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에 행복해하고 있다.
남원, 장수, 상주에서는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히려 농촌에 땅이 없어 귀농귀촌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땅 부족 현상은 비단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 홍동에서는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 출신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귀농귀촌 인력 흡수 단계를 넘어, 지역 내 비즈니스까지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출판사, 영화사, 목공소가 생겨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화폐를 활용한 자생적 경제 발전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이 활동들은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약화되고 있는 농촌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30% 정도의 기업농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나머지 70% 소농들은 인적 역량을 잃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역량 손실은 결국 정부의 농촌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져왔다.
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활동들은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파편화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자생적으로 용솟음치고 있는 농촌의 대안 활동 에너지를 활용해 농촌 활성화 정책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농촌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활동을 농촌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조건 첨단을 통한 고도화보다는 각 성공사례라는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맞춤형으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농촌의 대안 활동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 연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 정책의 힘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잘 조합된다면 우리의 농촌 활성화는 분명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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