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출범 4개월… 조정신청 고작 2건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공공기관은 현재 793개까지 늘었지만 활용률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출범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정이나 적극적인 개방으로 분쟁소지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활용률이 높지 않음을 방증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식 조정신청을 한 2건 중 1건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 국토부 관련 한 건은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위 관계자는 "다른 건들은 기관이나 민원인들이 사전조정과 상담을 요청한 것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은 공공데이터 개방 주체인 기관은 할 수 없고, 공공데이터를 요구하는 사업자나 개인만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주로 영리적 이용을 위해 간행물 원문을 요청하거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의 DB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은 이 중 저작권 관련 제3자의 권리침해에 해당되거나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의 기준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때 발생하게 된다. 어디까지 개방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데이터 활용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공공데이터 오픈API의 트래픽(다운로드 건수)과 오픈API 활용신청 건수다. 공공데이터 활용은 서울시의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의 트래픽이 90%이상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측은 "트래픽은 서울시 실시간버스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선 주간 새로 신청하는 오픈API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장주병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부장은 "공공데이터포털에 활용 성공사례를 인터뷰를 20여건 정도 공개했고, 개별 활용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공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고 활용률 관련 지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및 유형에 관한 연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탁연구과제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범위는 △국내외 공공데이터 관련 제공신청 및 거부사례 수집ㆍ분석 △국내외 유사 분쟁조정 관련 법ㆍ제도, 조정사례 및 유형 수집ㆍ분석 △제공기관 대상 실무자용 `공공데이터제공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20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출범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분쟁조정신청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정이나 적극적인 개방으로 분쟁소지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활용률이 높지 않음을 방증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식 조정신청을 한 2건 중 1건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 국토부 관련 한 건은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위 관계자는 "다른 건들은 기관이나 민원인들이 사전조정과 상담을 요청한 것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은 공공데이터 개방 주체인 기관은 할 수 없고, 공공데이터를 요구하는 사업자나 개인만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주로 영리적 이용을 위해 간행물 원문을 요청하거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의 DB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은 이 중 저작권 관련 제3자의 권리침해에 해당되거나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의 기준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때 발생하게 된다. 어디까지 개방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데이터 활용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공공데이터 오픈API의 트래픽(다운로드 건수)과 오픈API 활용신청 건수다. 공공데이터 활용은 서울시의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의 트래픽이 90%이상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측은 "트래픽은 서울시 실시간버스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선 주간 새로 신청하는 오픈API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장주병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부장은 "공공데이터포털에 활용 성공사례를 인터뷰를 20여건 정도 공개했고, 개별 활용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공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고 활용률 관련 지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 및 유형에 관한 연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탁연구과제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범위는 △국내외 공공데이터 관련 제공신청 및 거부사례 수집ㆍ분석 △국내외 유사 분쟁조정 관련 법ㆍ제도, 조정사례 및 유형 수집ㆍ분석 △제공기관 대상 실무자용 `공공데이터제공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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