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오히려 규제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금융위 규제는 2012년 대비 2013년 말 기준 60건이 늘어났다. 전체 정부 규제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은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규제혁파 요구에 따라 금융위가 상반기까지 금융규제 10%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계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금융산업 관련 규제 현황을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을 믿는 게 외려 이상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규제는 2009년 12월 918건에서 2013년 12월 1096건으로 20% 증가했다.
금융산업은 태생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여느 산업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규제정책만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산업의 속성상 리스크 최소화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봐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파이 키우기가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22%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82%로 전년 대비 3.37%포인트 급락했다. 수익률 악화는 부실대출 증가와 저금리 기조에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예대마진에 의존한 단순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우리 은행들의 이자수익 대 비이자수익 비율은 8 : 2로 비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작다.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새로운 이익창출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증권가 역시 지금 감원과 영업점 폐쇄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업은 보험요율 하나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나친 위험회피는 규제 틀에 얽매여 온 습성과도 관련 있다. 우리 금융계가 성장은커녕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숙제인 대형화도 각종 규제들로 가로막혀 있다. 세계 13∼14위 경제규모 국가에서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금융산업의 성장이 정체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화와 병행 추진하던 투자은행(IB) 발전 로드맵도 자본 확충과 해외 진출 등에 얽힌 갖가지 규제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CIB(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규제 도입의 원칙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기본 토대를 바꿔야 한다. 규제혁파의 수단으로 제기된 규제 실명제를 도입해 규제를 도입한 담당자와 도입 경위, 목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 도입에 더 신중해질 것이고 규제 외의 다른 대안을 찾게 유인할 수도 있다. 규제 총량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규제를 없애는 원칙을 세우고 전체 규제총량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직을 걸고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규제혁파 요구에 따라 금융위가 상반기까지 금융규제 10%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계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금융산업 관련 규제 현황을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을 믿는 게 외려 이상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규제는 2009년 12월 918건에서 2013년 12월 1096건으로 20% 증가했다.
금융산업은 태생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여느 산업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규제정책만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산업의 속성상 리스크 최소화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봐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파이 키우기가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22%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82%로 전년 대비 3.37%포인트 급락했다. 수익률 악화는 부실대출 증가와 저금리 기조에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예대마진에 의존한 단순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우리 은행들의 이자수익 대 비이자수익 비율은 8 : 2로 비이자수익 비중이 너무 작다.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새로운 이익창출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증권가 역시 지금 감원과 영업점 폐쇄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업은 보험요율 하나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나친 위험회피는 규제 틀에 얽매여 온 습성과도 관련 있다. 우리 금융계가 성장은커녕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숙제인 대형화도 각종 규제들로 가로막혀 있다. 세계 13∼14위 경제규모 국가에서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금융산업의 성장이 정체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화와 병행 추진하던 투자은행(IB) 발전 로드맵도 자본 확충과 해외 진출 등에 얽힌 갖가지 규제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CIB(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규제 도입의 원칙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기본 토대를 바꿔야 한다. 규제혁파의 수단으로 제기된 규제 실명제를 도입해 규제를 도입한 담당자와 도입 경위, 목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 도입에 더 신중해질 것이고 규제 외의 다른 대안을 찾게 유인할 수도 있다. 규제 총량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규제를 없애는 원칙을 세우고 전체 규제총량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직을 걸고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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