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지재권 강국 도약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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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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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지재권 강국 도약의 첫 걸음
박경주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ㆍ변리사
최근 특허청이 `특허전략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특허전략지원단은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재권 중심의 특허획득 전략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종전부터 특허청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오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들에 더해져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들이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의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로부터 활용, 보호의 각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허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정책들은 그 다양성에서부터 질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제적인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미국 같은 대국에 맞서 지식재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수립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특허전략지원단'과 같은 중소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단의 설립 및 실행은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일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래에서는 사족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한두 가지 생각을 덧붙여 보고 싶다.

먼저, 종전 컬럼에도 썼지만, 지식재산권 획득의 목표와 지원의 초점이 한국 시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큰 시장을 염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색되는 선행기술문헌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특허공보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한국 특허청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허여될 경우 미국 특허청 등에서도 특허가 허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의 출원 및 특허획득 비용이 과다한 결과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미국특허출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가치 있는 특허는 인구 및 구매력에서 단연 앞서 있는 미국시장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비용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국제표준특허 1건이 가지는 로열티 수입 등의 가치를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TE, 와이파이, 고효율 비디오 코딩 기술 등의 국제표준특허를 근거로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투자 받아 이를 영국과 캐나다 등에 국제표준특허를 출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통적인 대출 방식이 아닌 투자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잠재가치만을 보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출원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종전 컬럼에서 제안했듯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형성 및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원의 방식이다. 정부기관이 직접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하게 되면 민간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이라는 정부의 매우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변리사 시장이 정부 시책에 종속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점이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 하더라도 정부의 시책은 업종을 두루 고려하여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수립시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업종간에 민간 주도하의 시장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강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볼 때 작금은 기업들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 컬럼에서 제안했듯이 미국 출원을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및 인프라가 국내에서 구축된다면 지식재산권 강국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원들에 대한 고용창출로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장 및 인프라의 창출이 바로 창조경제 정신의 구체적인 구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박경주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ㆍ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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