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안행부 `수집 법정주의` 홍보캠페인… 위반땐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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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16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서울 지역 행사는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인재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담당 국장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수집할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민간 기업이 이를 `모르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소중한 개인정보임을 인식하고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기업 역시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그동안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도성 안내를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8월7일 개정 법령이 본격 발효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인근 청계천 주요 상가 등에 직접 배부하고 시민에게 안내하는 가두캠페인도 열렸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국민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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