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높은 노동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근무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산정해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 100%+휴일수당50%+연장수당50%)를 지급하는 방안(현재 휴일근무는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을 초안으로 만들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관련 합의안 또는 권고안을 만들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협상을 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SW업계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SW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SW개발자들은 평일 야근과 휴일 근무 등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 시달려 왔다. 새로운 근로기준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점과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SW개발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SW업계에서는 개발자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선책을 요청해 왔다.
SW개발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개발자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책정, 휴일 근무 수당 책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SW개발업체나 시스템통합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SW개발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 지급 기준이 높아져도, 현업 SW개발자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10년 전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과 현재 사람들의 휴일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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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산정해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 100%+휴일수당50%+연장수당50%)를 지급하는 방안(현재 휴일근무는 통상임금 100% + 휴일수당 50%)을 초안으로 만들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관련 합의안 또는 권고안을 만들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협상을 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SW업계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SW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SW개발자들은 평일 야근과 휴일 근무 등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 시달려 왔다. 새로운 근로기준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점과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SW개발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SW업계에서는 개발자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선책을 요청해 왔다.
SW개발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개발자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책정, 휴일 근무 수당 책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SW개발업체나 시스템통합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SW개발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 지급 기준이 높아져도, 현업 SW개발자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10년 전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과 현재 사람들의 휴일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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