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내놨다. 고졸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해 전체 청년고용 시장의 탄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스위스나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제식 직업학교를 국내에도 도입해 고등학교 진학과 졸업부터 취업과 연계된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전체 고용률은 점진적인 경기회복 등으로 2000년 61.5%에서 지난 3월 64.6%로 높아진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올해 39.5%로 오히려 낮아졌다. 2012년 기준 OECD 평균인 50.9%에도 한참 못미친다. 이러한 낮은 청년 고용률은 사실상 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탓이 크고, 비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은 대학과 대학원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과 혁신 없이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이를 위해 조기 취업을 통한 도제식 교육 확대와 조기 취업, 장기근속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고졸자 취업 세제혜택과 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취업전 교육과 훈련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수행하는 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2017년에는 1만개까지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도제식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졸 취업자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인 군 입대 후 재취업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중기 고졸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5년으로 늘려 군대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적인 장려금도 대폭 확대됐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자 고졸자는 근속 3년간 매년 100만원씩을 받는다. 또 고졸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 지원이 복직한 2년 뒤부터 인건비의 10%를 최장 2년간 제공한다. 청년시기 군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지원 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도 높였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대학진학이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학력 과잉공급 구조를 갖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기회가 되고, 학업능력이 있다면 대학에 진학해 좀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제시한 도제교육 시범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다. 기업의 현장실습과 기본적인 학습이 융합돼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단순히 예전 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상고를 정보고등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학력 중심의 학연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제적인 취업과 대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고졸 후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은행에 취업하고 공기업에 들어가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사회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전체 고용률은 점진적인 경기회복 등으로 2000년 61.5%에서 지난 3월 64.6%로 높아진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올해 39.5%로 오히려 낮아졌다. 2012년 기준 OECD 평균인 50.9%에도 한참 못미친다. 이러한 낮은 청년 고용률은 사실상 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탓이 크고, 비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은 대학과 대학원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과 혁신 없이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이를 위해 조기 취업을 통한 도제식 교육 확대와 조기 취업, 장기근속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고졸자 취업 세제혜택과 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취업전 교육과 훈련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수행하는 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2017년에는 1만개까지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도제식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졸 취업자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인 군 입대 후 재취업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중기 고졸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5년으로 늘려 군대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적인 장려금도 대폭 확대됐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자 고졸자는 근속 3년간 매년 100만원씩을 받는다. 또 고졸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 지원이 복직한 2년 뒤부터 인건비의 10%를 최장 2년간 제공한다. 청년시기 군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뿐 아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지원 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도 높였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대학진학이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학력 과잉공급 구조를 갖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기회가 되고, 학업능력이 있다면 대학에 진학해 좀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제시한 도제교육 시범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다. 기업의 현장실습과 기본적인 학습이 융합돼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단순히 예전 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상고를 정보고등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학력 중심의 학연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제적인 취업과 대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고졸 후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은행에 취업하고 공기업에 들어가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사회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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