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대립각… 4월 임시국회 개의 불투명
미방위 상정 발신번호 조작금지 법안 등 처리 시급
미방위 상정 발신번호 조작금지 법안 등 처리 시급
#직장인 김현민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제2팀 이진욱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밝힌 전화를 받았다. 뻔한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싶어 시큰둥하게 대응하던 김씨는 계좌번호, 직장명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줄줄이 대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돼 긴급 수사에 착수했으니 확인하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걸려온 전화번호 역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은 정치적 다툼에 밀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스팸 등의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상당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처리하지 못했는데 4월 임시국회 개의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유는 현재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방송법' 때문이다. 방송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률은 십수개에 달한다. 보이스피싱과 무분별한 스팸문자 등 범죄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 회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함부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할 수 없게끔 인터넷 발신번호 조작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발신번호 위변조나 조작을 아예 금지하거나 조작된 번호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의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담은 법률이 현재 미방위에 상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정보유출이 결국 2차 유출로 번지는 등 이미 시중에 상당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고도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피해 및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들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고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설령 이용자가 속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수사기관과 정책당국이 협력해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효과는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발휘되지만 현재로서는 4월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5월이면 국회 상임위 회기가 끝나 소속 의원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이며 상임위원장도 바뀌게 된다"면서 "그러니 소관 의원 역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동기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은 정치적 다툼에 밀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스팸 등의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상당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처리하지 못했는데 4월 임시국회 개의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유는 현재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방송법' 때문이다. 방송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률은 십수개에 달한다. 보이스피싱과 무분별한 스팸문자 등 범죄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 회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함부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할 수 없게끔 인터넷 발신번호 조작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발신번호 위변조나 조작을 아예 금지하거나 조작된 번호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의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담은 법률이 현재 미방위에 상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1억400만건의 신용카드 정보유출이 결국 2차 유출로 번지는 등 이미 시중에 상당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고도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피해 및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들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고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설령 이용자가 속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수사기관과 정책당국이 협력해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효과는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발휘되지만 현재로서는 4월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5월이면 국회 상임위 회기가 끝나 소속 의원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이며 상임위원장도 바뀌게 된다"면서 "그러니 소관 의원 역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동기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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