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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공데이터와 국민 이용권

효율적 데이터 제공위해 양질의 품질 확보와 표준기술 적용 등
적극적 노력 필요 민간 활용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 향상 도모해야 

입력: 2014-03-26 20:57
[2014년 03월 27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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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공데이터와 국민 이용권
유은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대표포털(www.data.go.kr)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고 개방 공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 대표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데이터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재DB, 유동인구DB, 주요상권DB 등 약 7600여개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시간 버스정보, 생활 기상정보, 농산물 이력정보 등 약 530여개의 Open API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신청건수는 2011년 2000여건, 2012년 4600여건에서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2013년에는 전년대비 3배 증가한 1만4000여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월평균 3500여건으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적어도 4만5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데이터 대표포털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영리적 이용을 위하여 간행물 원문을 요청하거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의 DB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관련 제3자의 권리침해에 해당되거나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의 기준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각 제공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데이터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관리절차가 미흡하여 실무자의 임의적 판단이나 개방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거부 사례를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거부한 사례이다. 현재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거나 저작권법상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리적 이용의 금지 및 출처표시 의무, 변경금지 의무 등을 사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둘째, 제공신청한 데이터에 대해 시스템 개편중 또는 품질 및 표준화 정비 등의 기술적 사유로 인한 거부한 사례이다. 이 또한 공공데이터법 제26조의 `해당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에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불가', 제 28조의 `기관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 등 불법적으로 악용 하는 경우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중단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다.

셋째, 국가교통DB 또는 기상정보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한 경우에 임의 수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여 제공을 거부한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법 제 28조 1항에 명시된 `데이터 관리 및 이용에 부적합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관 내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데이터 소재 및 제공기관에 대한 오인 또는 컨텐츠만을 서비스하여 데이터의 제공권한이 없는 경우, 신청자와 기관 담당자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거부통보 사례이다. 이에 대해 신청자는 사전에 제공목록을 조회한 후 신청하거나 기관담당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말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이용자가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면, 제공기관에서는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또는 저작권 및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등 제17조와 제28조의 제공범위 및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공공데이터법은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데이터 신청 및 거부통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인 데이터제공을 위해서는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범위, 제3자의 권리침해,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축적하여 활용해야할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품질 확보 노력과 아울러, 표준기술 적용이나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포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인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통보하는 등 데이터 제공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지원 및 분쟁 해결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3.0의 핵심서비스인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갓 100일이 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한 데이터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유은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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