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 4단계 자존의 욕구, 5단계 자기실현의 욕구의 5단계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 중 생리적 욕구는 가장 하위에 있으면서도 다른 욕구들보다 강하고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의 욕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로는 1844년 미뇨넷 호가 희망봉에서 한참 떨어진 바다에서 난파하여 구조보트에 4명이 타게 되고 그 보트에 식량이 없었던 관계로 난파 20일째에 선장이 항해사 1명과 모의하여 선원이었던 소년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으며 연명하다가 구조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자기실현의 욕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이상에 관한 욕구인데, 그 예로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구호를 외치다가 사망한 전태일 열사의 일을 꼽을 수 있다. 두 사건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욕구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1~2단계의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했던 사회였으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1~2단계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인 3~5단계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회로까지 발전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ㆍ사회적인 갈등 중 가장 큰 것은 1~2단계의 욕구를 기억하는 세대와 3~5단계를 추구하는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지금껏 분단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1~2단계 욕구를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후자는 3~5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갈등은 애초부터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 기아를 기억하는 세대도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존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산업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태어난 세대도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열강에 둘러싸인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구성원들에게 1~2단계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누구나 4~5단계의 욕구실현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총의(總意)는 이미 일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질적인 점 즉 총론에서 이견이 없다면 우리가 실행해야할 각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지난 대선 당시의 시대정신을 뒤돌아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산층 몰락 가속화, 하우스 푸어의 증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뿌리마저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들의 총의와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론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가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 창조경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강력한 규제혁파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어 성장을 일궈내고, 통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몇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가장 중요한 각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강력하게 병행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3년간 11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스웨덴의 최장수 총리 타게 에를란데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 "그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관영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1~2단계의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했던 사회였으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1~2단계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인 3~5단계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회로까지 발전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ㆍ사회적인 갈등 중 가장 큰 것은 1~2단계의 욕구를 기억하는 세대와 3~5단계를 추구하는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지금껏 분단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1~2단계 욕구를 기억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후자는 3~5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갈등은 애초부터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 기아를 기억하는 세대도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존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산업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태어난 세대도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열강에 둘러싸인 불안한 지정학적 위치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구성원들에게 1~2단계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누구나 4~5단계의 욕구실현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총의(總意)는 이미 일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질적인 점 즉 총론에서 이견이 없다면 우리가 실행해야할 각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지난 대선 당시의 시대정신을 뒤돌아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산층 몰락 가속화, 하우스 푸어의 증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뿌리마저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들의 총의와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론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가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 창조경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강력한 규제혁파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어 성장을 일궈내고, 통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몇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가장 중요한 각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강력하게 병행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3년간 11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스웨덴의 최장수 총리 타게 에를란데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 "그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관영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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