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인력 양성책 현실성 없어 업계 질타
“내주 개소 SW정책연구소 싱크탱크 역할 기대”
“내주 개소 SW정책연구소 싱크탱크 역할 기대”
■ 미래부 1년, SW코리아 1년
(중) 주요 SW정책 평가ㆍ과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1년 동안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시장, 생태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부처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SW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미래부는 출범 직후 SW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이어 이를 연기하면서 예상보다 4개월 늦은 2013년 10월에야 발표했다. 이에 정권초기 효과를 기대했던 SW업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을 드러냈다. SW혁신전략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IT 흐름에 맞추고, SW창업 지원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존 정권에서 제시했던 정책과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책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년 효과가 반감된 점은 내용과 별개로 지적 받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과 건설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처럼 SW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미래부의 의지를 실현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SW혁신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은 사실상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의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도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예산상황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실제로 국내 중소SW업체들이 몰려 있는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에서 제시한 SW 인력양성 정책도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처 출범이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서울어코드 활성화지원 사업 △SW마에스트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IT명품인재양성 사업 등 대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것들이다.
미래부가 출범한 후 첫 SW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이 발표했지만 여기에 담긴 인력양성정책도 △SW마이스터고 추진 △현장중심형 인력교육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 등 기존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부의 SW인력양성 정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SW인력문제 관련)메가 트렌드는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정책들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학교 이상의 학생들과 재직자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초ㆍ중등까지 SW교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이 차이"라고 말했다.
2011년 SW공생발전형 전략 발표 때부터 얘기됐던 SW정책연구소(당시 SW정책연구센터)도 지난해 미래부 출범 이후 SW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다음주에야 개소한다. 늑장 출범이지만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개소 이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내 한 SW업체 대표는 "지난해 다른나라 정부부처 관리들을 대상으로 국내 SW산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봤지만 국내 SW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며 "SW정책연구소가 생겼으니 기본적인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미래부 SW정책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중) 주요 SW정책 평가ㆍ과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1년 동안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시장, 생태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부처인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SW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미래부는 출범 직후 SW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이어 이를 연기하면서 예상보다 4개월 늦은 2013년 10월에야 발표했다. 이에 정권초기 효과를 기대했던 SW업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을 드러냈다. SW혁신전략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IT 흐름에 맞추고, SW창업 지원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존 정권에서 제시했던 정책과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책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년 효과가 반감된 점은 내용과 별개로 지적 받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과 건설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처럼 SW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미래부의 의지를 실현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SW혁신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은 사실상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의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도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예산상황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실제로 국내 중소SW업체들이 몰려 있는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에서 제시한 SW 인력양성 정책도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처 출범이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서울어코드 활성화지원 사업 △SW마에스트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IT명품인재양성 사업 등 대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것들이다.
미래부가 출범한 후 첫 SW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이 발표했지만 여기에 담긴 인력양성정책도 △SW마이스터고 추진 △현장중심형 인력교육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 등 기존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부의 SW인력양성 정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SW인력문제 관련)메가 트렌드는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정책들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학교 이상의 학생들과 재직자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초ㆍ중등까지 SW교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이 차이"라고 말했다.
2011년 SW공생발전형 전략 발표 때부터 얘기됐던 SW정책연구소(당시 SW정책연구센터)도 지난해 미래부 출범 이후 SW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다음주에야 개소한다. 늑장 출범이지만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개소 이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내 한 SW업체 대표는 "지난해 다른나라 정부부처 관리들을 대상으로 국내 SW산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봤지만 국내 SW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며 "SW정책연구소가 생겼으니 기본적인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미래부 SW정책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