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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안도 없이 모두 없앴다간…

전면폐지땐 명의도용ㆍ전자 금융사기 활개…
IT강국 근거 무너질수도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4-03-23 20:19
[2014년 03월 24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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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안도 없이 모두 없앴다간…

공인인증서가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안 없이 여론에 휩쓸려 공인인증서를 폐지로 이어질 경우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그간 수면 아래서 지루한 논박만 거듭했던 공인인증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개편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도 지난해 이미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금융거래의 90%에 육박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X라는 추가설치(플러그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받고, 본인임을 확인해야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데다, 이를 탈취하려는 신종 사이버 금융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기술전문가는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이용자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공인인증서는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저장소에 침입해 `탈취'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많고,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한 `액티브X'를 해커가 악용해 업데이트 등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뿌리는 등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용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공인인증서 때문에 보안사고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전자금융거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잡은 것도 `안전한' 공인인증서의 역할이 컸다.

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폐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비대면거래의 신뢰기반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xm특정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정책 전문가는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로써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신뢰 있는 수단이 바로 공인인증서"라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전자금융거래시 반드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는 50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제시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은 최초 구매를 할 때 신용카드를 등록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전자금융거래는 매 거래마다 인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이용자가 거래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남고 인증서는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면 되지만 무료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 최근 카드정보 유출 및 통신 가입자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안심리가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IT 강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만약 공인인증서 폐지를 논하려면 모든 `본인인증' 절차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인증에 기반한 온갖 절차는 그대로 현상유지를 한 채 공인인증서만 여론에 휩쓸려 폐지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필수가 돼 버린 본인확인을 위해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과 불펀함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뻗어있는 뿌리깊은 `본인확인' 절차와도 연관이 깊기에 법률 개정 역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배대헌 경북대 교수는 "공인인증서든 사설인증서든, 액티브X 기반이든 웹표준이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가 최우선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이를 전제로 진지하게 이뤄져야지 특정 진영의 목소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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