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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첫 조정회의 실시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 입력: 2014-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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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은 지난해 12월 12일 출범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조정 회의가 지난 21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리적 이용(출판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제공 신청한 건에 대해서 해당기관이 발간물의 저작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의뢰해 열리게 됐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소속위원 중 조정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현직 변호사, 저작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위원 등으로 조정부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장 30일로 돼있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 도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해영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 이용자와 제공기관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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