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통합 정보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등은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희 의원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의 정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유통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 △중복규제 △규제책임의 비형평성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등 특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제시돼 있어 이를 지켜야 하는 기업들도 혼란스럽고, 주무부처 역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만 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30여개의 법률과 그 시행령, 규칙, 고시를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나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다"며 "기업은 어떤 법률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도, 책임이 늘어날 수도 있어 문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실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각 카드사는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 금융, 교육, 의료 분야 법령에 산재됐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특칙으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역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가 단일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통합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등은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희 의원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의 정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유통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 △중복규제 △규제책임의 비형평성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등 특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제시돼 있어 이를 지켜야 하는 기업들도 혼란스럽고, 주무부처 역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만 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30여개의 법률과 그 시행령, 규칙, 고시를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나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다"며 "기업은 어떤 법률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도, 책임이 늘어날 수도 있어 문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실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각 카드사는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 금융, 교육, 의료 분야 법령에 산재됐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특칙으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역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가 단일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통합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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