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번호… 한번 유출되면 2차 피해 지속 발생
■ 주민번호 개편론 불붙는다
(상) 평생가는 정보유출 피해
2014년이 시작된 지 7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1억5000만건에 육박한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당 세 번 이상 반복 유출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지난 14일에는 `유출 정보의 시중 유통은 없었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다수 불법 유출 정보가 이미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부터 시작해 신용카드번호, 직장명까지 광범위하다. 이 모든 개인정보 유출의 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리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다양한 인적정보가 담겨 있는 데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식별번호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 역시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해당 기업이나 정부가 입을 모으지만 시중에 흘러나간 개인정보로 인한 실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의 각종 2차 피해는 몇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주민번호는 사방으로 흘러나간 각종 인적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해 어떤 개인정보보다 유출시 피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가 공공과 민간에서 본인확인 및 신원증명 수단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민번호에는 과다한 개인정보가 연계돼 수집된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들이 주민번호를 매개로 축적ㆍ수집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하나의 열쇠가 돼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국장도 "주민번호는 본래 공공번호이지만, 현재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 385개로 총 800개 이상의 법령들이 주민번호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번호인 주민번호가 이처럼 다목적 식별번호로 뒤바뀌면서 대기업은 물론 동네 피자집부터 비디오대여점까지 주민번호를 안 쓰는 곳이 없다보니 쓸모가 커지고, 주민번호를 탐내고 불법으로 훔쳐내는 범죄자 또한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 정보는 유출됐을 때 재발급을 받거나 탈회를 할 수 있고, 통신사 역시 번호이동 등 소비자가 능동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그렇지 않다. 김종한 안전행정부 주민과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주민번호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김민호 교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금의 주민번호와 연계ㆍ연동돼 있는 개인정보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주지 않는 한 주민번호가 유출될 때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상) 평생가는 정보유출 피해
2014년이 시작된 지 7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1억5000만건에 육박한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당 세 번 이상 반복 유출됐다는 의미다. 게다가 지난 14일에는 `유출 정보의 시중 유통은 없었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다수 불법 유출 정보가 이미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부터 시작해 신용카드번호, 직장명까지 광범위하다. 이 모든 개인정보 유출의 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리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다양한 인적정보가 담겨 있는 데다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식별번호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 역시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해당 기업이나 정부가 입을 모으지만 시중에 흘러나간 개인정보로 인한 실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의 각종 2차 피해는 몇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주민번호는 사방으로 흘러나간 각종 인적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해 어떤 개인정보보다 유출시 피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가 공공과 민간에서 본인확인 및 신원증명 수단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민번호에는 과다한 개인정보가 연계돼 수집된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들이 주민번호를 매개로 축적ㆍ수집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하나의 열쇠가 돼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국장도 "주민번호는 본래 공공번호이지만, 현재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 385개로 총 800개 이상의 법령들이 주민번호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번호인 주민번호가 이처럼 다목적 식별번호로 뒤바뀌면서 대기업은 물론 동네 피자집부터 비디오대여점까지 주민번호를 안 쓰는 곳이 없다보니 쓸모가 커지고, 주민번호를 탐내고 불법으로 훔쳐내는 범죄자 또한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 정보는 유출됐을 때 재발급을 받거나 탈회를 할 수 있고, 통신사 역시 번호이동 등 소비자가 능동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그렇지 않다. 김종한 안전행정부 주민과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주민번호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김민호 교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금의 주민번호와 연계ㆍ연동돼 있는 개인정보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주지 않는 한 주민번호가 유출될 때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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