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솔루션 개발 등 적극나서
주무부처 안행부 소극적 `대조`
주무부처 안행부 소극적 `대조`
이미 다 털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졍부가 기업들이 보유한 주민번호 파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통신, 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관할을 받는 산업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격 행동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정통망법 역시 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어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 용역 사업에도 착수했다. 시스템 전환 및 기술지원에 3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솔루션 개발에도 1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주민번호 파기 솔루션은 법이 본격 시행됐을 때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동시에 사업자들의 원활한 개인정보 삭제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는 주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정통망법 해당 중소 사업자나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업체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과 달리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해야 하는 안행부와 정보화진흥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오는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파기를 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행부는 치킨ㆍ피자ㆍ중국집, 비디오대여점 등 `국민생활밀접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조항 `안내'만 시행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구반을 운영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 할 뿐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을 위해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의 업무 조정도 주 대상"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에 관련한 업무 조정도 있어 두 기관의 사업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3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통신, 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관할을 받는 산업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격 행동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정통망법 역시 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어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 용역 사업에도 착수했다. 시스템 전환 및 기술지원에 3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솔루션 개발에도 1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주민번호 파기 솔루션은 법이 본격 시행됐을 때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동시에 사업자들의 원활한 개인정보 삭제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는 주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정통망법 해당 중소 사업자나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업체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과 달리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해야 하는 안행부와 정보화진흥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오는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파기를 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행부는 치킨ㆍ피자ㆍ중국집, 비디오대여점 등 `국민생활밀접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조항 `안내'만 시행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구반을 운영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 할 뿐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을 위해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의 업무 조정도 주 대상"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에 관련한 업무 조정도 있어 두 기관의 사업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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