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의 `열쇠'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면 개편과 직접적인 피해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진보성향 소비자단체와 민주당 민병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금융당국의 권한만 강화하고 정작 소비자 보호와 피해보상은 외면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체재 개편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경실련측은 "10일 발표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에서는 최초 거래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종합대책에 깔려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제 국민식별번호를 만능열쇠로 사용하는 국민통제형 체제에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번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주민번호는 임의 번호체제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보상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속히 도입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경실련 측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부의 권한만 강화할 뿐,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정부가 실제로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기업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부담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1200만건의 정보를 유출한 KT를 비롯해 대리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빈번한 정보유출을 겪는 통신사들이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고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 역시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영업외 부문도 동의없는 공유는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3,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12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진보성향 소비자단체와 민주당 민병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금융당국의 권한만 강화하고 정작 소비자 보호와 피해보상은 외면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체재 개편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경실련측은 "10일 발표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에서는 최초 거래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종합대책에 깔려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제 국민식별번호를 만능열쇠로 사용하는 국민통제형 체제에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번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주민번호는 임의 번호체제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보상책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속히 도입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경실련 측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부의 권한만 강화할 뿐,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정부가 실제로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기업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부담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1200만건의 정보를 유출한 KT를 비롯해 대리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빈번한 정보유출을 겪는 통신사들이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고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 역시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영업외 부문도 동의없는 공유는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3,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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