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등
유출사고 처벌수위 대폭강화
주민번호 최초 거래때만 수집
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단축
유출사고 처벌수위 대폭강화
주민번호 최초 거래때만 수집
정보 보관기간 5년으로 단축
■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금융기관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전면 암호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강했던 예외 규정은 삭제된다. 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법률 최고징계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논의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를 최초 거래할 때 한번만 수집하고 이용자가 전자 단말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노출을 최소화한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중요 사항이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제공, 활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도록 했다. 설령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추가된다.
종교, 결혼여부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금융기관이 수집해 장기간 보유하던 관습도 없애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2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제공 항목을 최소화 해 6∼1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의무조항을 금융권에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중 현재 외부망와 DMZ라는 중간망은 암호화가 돼 있고 내부망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암호화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망에 대해서도 모두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국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 임원 등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ㆍ유출과 관련한 금전적ㆍ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3%)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 이 경우 정보유출 금융사가 받는 과징금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 여타 법률보다 높은 한도(5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등 기타 제재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배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대책을 재탕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금융기관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전면 암호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강했던 예외 규정은 삭제된다. 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법률 최고징계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논의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보유출 사고는)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고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감독으로 발생했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를 최초 거래할 때 한번만 수집하고 이용자가 전자 단말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노출을 최소화한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중요 사항이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제공, 활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도록 했다. 설령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추가된다.
종교, 결혼여부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금융기관이 수집해 장기간 보유하던 관습도 없애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2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제공 항목을 최소화 해 6∼1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의무조항을 금융권에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중 현재 외부망와 DMZ라는 중간망은 암호화가 돼 있고 내부망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암호화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망에 대해서도 모두 암호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국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 임원 등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ㆍ유출과 관련한 금전적ㆍ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3%)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 이 경우 정보유출 금융사가 받는 과징금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 여타 법률보다 높은 한도(5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등 기타 제재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배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 대책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대책을 재탕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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