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64곳 중 13개사 시행령 안지켜 하루 게임머니 한도 우회 편법 사용게임물 관리위, 간담회서 대책 논의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정부가 최근 도입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불복종` 움직임을 일축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게임물등급위 시절부터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64개사 중 51개사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사는 관련 규정을 아예 지키지 않거나 편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 적용으로 NHN엔터와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등 3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는데, 모니터링 결과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는 1일 기준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 1판 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 등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시행령은 준수해야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은 정부와 기업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1일 기준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는 시행령 해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료로 구입한 게임머니, 이벤트나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불법환전을 막자는 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유료로 구입한 게임머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에게 아바타를 판매하며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간접충전` 방식의 상용화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아이템 구매 한도도 온라인 플랫폼 웹보드게임보다 낮은 상한선을 적용,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해 문체부 측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사전 공유했고 기업들도 이를 두고 `문제가 없다`며 동의했으나 이제 와서 이를 두고 문제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웹보드게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데,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연령 인증 등이 어려운 것을 감안,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추후 추이를 살펴본 후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도 "불법환전 되는 게임머니에 유료 게임머니와 무료 게임머니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만큼 기존 공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는 이날 오후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게임법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단속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게임물등급위 시절부터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64개사 중 51개사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사는 관련 규정을 아예 지키지 않거나 편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 적용으로 NHN엔터와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등 3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는데, 모니터링 결과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는 1일 기준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 1판 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 등에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시행령은 준수해야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은 정부와 기업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1일 기준 소모 가능한 게임머니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는 시행령 해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료로 구입한 게임머니, 이벤트나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불법환전을 막자는 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유료로 구입한 게임머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에게 아바타를 판매하며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간접충전` 방식의 상용화를 아예 금지하고 있고 아이템 구매 한도도 온라인 플랫폼 웹보드게임보다 낮은 상한선을 적용,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해 문체부 측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사전 공유했고 기업들도 이를 두고 `문제가 없다`며 동의했으나 이제 와서 이를 두고 문제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웹보드게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데,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연령 인증 등이 어려운 것을 감안,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추후 추이를 살펴본 후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도 "불법환전 되는 게임머니에 유료 게임머니와 무료 게임머니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만큼 기존 공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는 이날 오후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게임법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단속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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