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과 관련한 영업정지로 인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규제당국은 규제를 위반한 이통사에 45일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썼다.
이동통신사들이야 휴대폰 보급률이 워낙 높아서 시장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조금을 주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기존고객 낚아채기니 마케팅 비용 덜 쓰고 기존 고객들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해서 전화요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그런대로 버틸 것이지만 영업 수수료로 먹고 사는 판매점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이는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의 일단이다.
최근에 카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정지시키고, 대형 유통사에 강제 휴무제라는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극단적인 시장개입과 규제를 남발하는 정부가 이런 규제에 재미가 들린 모양이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이 왜 불법이고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시대착오적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들은 단말기 보조금 `대란'이라고 한다.
보조금을 주어 일부 고객이 물건을 싸게 샀고, 일부 기습적인 할인 정책으로 일부 통신사가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겼다고 그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대란'이라고 호들갑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이 시장질서의 혼란이라고 질타를 한다.
이 말에는 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항상 일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업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촉하고 할인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시는 청량음료도 할인마트에 가서 대용량을 구입해서 마시면 한 잔에 100원이면 될 것을 자판기에서 사면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그리고 특급 호텔에 가서 마시면 만원이 넘는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가격이 불변하고 동일한 것이 비정상인 것이다.
규제당국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징계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통신시장의 구조와 특징이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사는 초기에는 주파수의 배정에 따라 통신의 품질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품질에 의한 경쟁이 가능했었다.
하지만이제는 그 품질의 차이가 거의 상실되었다.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가격경쟁을 하여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은 엄밀하게 말해서 종합통신 및 IT기기로 컴퓨터에 더 가깝다.
그리고 패션 상품이기도 하다.
이런 스마트 단말기는 매년 새로운 버전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통신품질의 차이 보다는, 그리고 전화료의 차이 보다는 단말기의 차이가 고객 유치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형 단말기는 워낙 고가이니 할인으로 2년 약정을 하여야만 고객으로부터 통신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년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해야 한다.
새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것이 첨단기기의 특징이다.
이 경우 제조회사는 제조원가 이하라도 대폭 할인을 해서 파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제조사나 통신사는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충분하게 존재한다.
당연히 그 할인으로 소비자는 덕을 본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은 비록 기업이 단 두 개만 존재하더라도 품질차이가 미미할 경우 이익을 내지 못하는 완전경쟁과 똑 같은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의 상황이 이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단말기의 할인 (보조금)은 통신사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법제화를 하던 엄포를 쓰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말기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말기 인하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을 통신료 인하에 적용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말기 값이나 통신비나 같은 돈이다.
총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가격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통신비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규제당국이다.
통신비의 승인 권한 또한 규제당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가 높은 것은 규제 당국이 생산원가가 제일 높은 업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애플사가 아시아 통신사들에게 아이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벌금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 규제 당국과 정 반대인 것이다.
통신 사업이 독점일 때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합리적이지만 이미 무한 가격경쟁에 돌입한 통신산업의 구조변화에 정부는 녹슨 시대착오적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그 칼날에 베이는 것은 중소 유통업자와 소비자일 뿐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동통신사들이야 휴대폰 보급률이 워낙 높아서 시장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조금을 주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기존고객 낚아채기니 마케팅 비용 덜 쓰고 기존 고객들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해서 전화요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그런대로 버틸 것이지만 영업 수수료로 먹고 사는 판매점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라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이는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의 일단이다.
최근에 카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정지시키고, 대형 유통사에 강제 휴무제라는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극단적인 시장개입과 규제를 남발하는 정부가 이런 규제에 재미가 들린 모양이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이 왜 불법이고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시대착오적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들은 단말기 보조금 `대란'이라고 한다.
보조금을 주어 일부 고객이 물건을 싸게 샀고, 일부 기습적인 할인 정책으로 일부 통신사가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겼다고 그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대란'이라고 호들갑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이 시장질서의 혼란이라고 질타를 한다.
이 말에는 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항상 일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업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촉하고 할인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시는 청량음료도 할인마트에 가서 대용량을 구입해서 마시면 한 잔에 100원이면 될 것을 자판기에서 사면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그리고 특급 호텔에 가서 마시면 만원이 넘는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가격이 불변하고 동일한 것이 비정상인 것이다.
규제당국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징계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통신시장의 구조와 특징이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사는 초기에는 주파수의 배정에 따라 통신의 품질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품질에 의한 경쟁이 가능했었다.
하지만이제는 그 품질의 차이가 거의 상실되었다.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가격경쟁을 하여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은 엄밀하게 말해서 종합통신 및 IT기기로 컴퓨터에 더 가깝다.
그리고 패션 상품이기도 하다.
이런 스마트 단말기는 매년 새로운 버전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통신품질의 차이 보다는, 그리고 전화료의 차이 보다는 단말기의 차이가 고객 유치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형 단말기는 워낙 고가이니 할인으로 2년 약정을 하여야만 고객으로부터 통신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년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해야 한다.
새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것이 첨단기기의 특징이다.
이 경우 제조회사는 제조원가 이하라도 대폭 할인을 해서 파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제조사나 통신사는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충분하게 존재한다.
당연히 그 할인으로 소비자는 덕을 본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은 비록 기업이 단 두 개만 존재하더라도 품질차이가 미미할 경우 이익을 내지 못하는 완전경쟁과 똑 같은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의 상황이 이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단말기의 할인 (보조금)은 통신사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법제화를 하던 엄포를 쓰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말기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말기 인하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을 통신료 인하에 적용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말기 값이나 통신비나 같은 돈이다.
총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가격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통신비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규제당국이다.
통신비의 승인 권한 또한 규제당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가 높은 것은 규제 당국이 생산원가가 제일 높은 업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애플사가 아시아 통신사들에게 아이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벌금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 규제 당국과 정 반대인 것이다.
통신 사업이 독점일 때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합리적이지만 이미 무한 가격경쟁에 돌입한 통신산업의 구조변화에 정부는 녹슨 시대착오적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그 칼날에 베이는 것은 중소 유통업자와 소비자일 뿐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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