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세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주력산업 타깃…전분야로 확산
핵심정보 반드시 `기밀` 표시… 접근제한조치 취해야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주력산업 타깃…전분야로 확산
핵심정보 반드시 `기밀` 표시… 접근제한조치 취해야
■ 보안 강국이 IT강국이다
#1.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은 나노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협의로 국내 F사 전 연구소장 조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국내 유일하게 나노섬유 대량 양산체제를 갖춘 코스닥 상장사 F사는 2004년 자체 개발한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 양산체제를 갖췄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통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F사는 회사 내부 직원의 기술유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뻔했다. F사의 부사장이자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조씨(50)가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휴대용 저장장치 등으로 기술을 빼낸 뒤 퇴사,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같은 나노섬유 회사를 차렸다. 다행히 기술 유출범들이 붙잡혀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F사는 5년간 자칫 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볼 뻔했다.
#2.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소재 차량 블랙박스 제조사인 J사도 내부 임직원들의 기술 유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 회사의 전 개발이사 나씨(43) 등 내부직원 6명은 블랙박스 핵심기술을 빼돌려 일본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일본에 동종 회사를 설립해 같은 제품을 현지서 판매했다. 가뜩이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J사는 내부직원 기술유출로 자칫 회사 존폐의 위기를 겪을 뻔했다.
#3.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 D사는 해양지질탐사선, 시추지원선 등 특수선박 건조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와 견적원가 등 영업비밀 자료를 역시 내부 직원들에 의해 도둑맞을 뻔했다. D사는 10년간 60억원 가량의 외주설계 용역비를 투입해 특수선박 건조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다 2010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2011년 법정관리 상태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회사가 어수선해졌다. 이 틈을 타 내부 직원들은 중국 조선업체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버에 접속해 빼낸 뒤 사내메일과 노트북, USB메모리를 이용해 반출을 시도했으나, 퇴사시 기기 검열에 걸려 발각됐다.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방이다. 산업기술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국내 핵심 첨단기술이 경쟁국인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원천기술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흡수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턱 밑까지 쫓아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핵심 산업기술 보안은 국부 유출을 막고,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 해마다 늘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0건(국내 유출 31건, 해외유출 9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가 2011년 84건(국내 60건, 해외 24건)으로 늘었고, 2012년엔 140건(국내 113건, 해외 2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건수만 382건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ㆍ경남 거제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1만7000여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매년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위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 간(2008∼2012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건수는 총 2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유출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같은 기간 91건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기전자 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69건, 정보통신 30건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IT산업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직 내부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49건)에 비해 3배나 많았다.
또 작년 국감에서 강기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사범, 일명 산업스파이는 85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산업스파이 경계령=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 유출된 토종 기술의 최소 60%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은 2006년까지 주로 IT와 반도체 분야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에 현대자동차 변속기 생산기술과 포스코 철강재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2008년엔 LG전자의 PDP 패널 생산기술, 2010년엔 삼성전자ㆍLG전자의 휴대전화 주요 부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술 빼가기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전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 중국이 육성하려는 산업과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가 겹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140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검거사건이 113건으로 무려 80.7%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투자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의식이 대기업에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소고'에서 영업비밀 관리와 기술유출 방지 지침 보유와 준수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은 2.96점으로 대기업의 3.8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거나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점수도 1.99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예방법= 경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수사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했다. 가이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 유출 또는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충분히 핵심기술 정보와 영업기밀을 지켜려고 노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핵심 정보는 `기밀' 등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직원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을 것 △정보 저장매체에 해당 정보가 기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영업기밀 사실을 직원에 고지할 것 △보안시스템과 매체 속성에 적합한 보관책임자를 둘 것 △정보 접근 가능한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 15대 보안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의 82%는 내부자 소행이기 때문이다.
보안 시스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PC보안, 문서보안 등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기술지킴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온라인 원격 보안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이 2011년 253개사에서 작년 495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밖에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해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영업비밀을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해놓는 방법도 있다. 김승룡기자 dt.co.kr
#1.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은 나노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협의로 국내 F사 전 연구소장 조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국내 유일하게 나노섬유 대량 양산체제를 갖춘 코스닥 상장사 F사는 2004년 자체 개발한 나노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 양산체제를 갖췄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통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F사는 회사 내부 직원의 기술유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뻔했다. F사의 부사장이자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조씨(50)가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휴대용 저장장치 등으로 기술을 빼낸 뒤 퇴사,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같은 나노섬유 회사를 차렸다. 다행히 기술 유출범들이 붙잡혀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F사는 5년간 자칫 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볼 뻔했다.
#2.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소재 차량 블랙박스 제조사인 J사도 내부 임직원들의 기술 유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 회사의 전 개발이사 나씨(43) 등 내부직원 6명은 블랙박스 핵심기술을 빼돌려 일본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일본에 동종 회사를 설립해 같은 제품을 현지서 판매했다. 가뜩이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던 J사는 내부직원 기술유출로 자칫 회사 존폐의 위기를 겪을 뻔했다.
#3.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 D사는 해양지질탐사선, 시추지원선 등 특수선박 건조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와 견적원가 등 영업비밀 자료를 역시 내부 직원들에 의해 도둑맞을 뻔했다. D사는 10년간 60억원 가량의 외주설계 용역비를 투입해 특수선박 건조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다 2010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2011년 법정관리 상태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회사가 어수선해졌다. 이 틈을 타 내부 직원들은 중국 조선업체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버에 접속해 빼낸 뒤 사내메일과 노트북, USB메모리를 이용해 반출을 시도했으나, 퇴사시 기기 검열에 걸려 발각됐다.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방이다. 산업기술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국내 핵심 첨단기술이 경쟁국인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원천기술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흡수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턱 밑까지 쫓아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핵심 산업기술 보안은 국부 유출을 막고,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 해마다 늘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0건(국내 유출 31건, 해외유출 9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가 2011년 84건(국내 60건, 해외 24건)으로 늘었고, 2012년엔 140건(국내 113건, 해외 2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건수만 382건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ㆍ경남 거제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1만7000여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매년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위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 간(2008∼2012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 건수는 총 2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유출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같은 기간 91건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기전자 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69건, 정보통신 30건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IT산업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직 내부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49건)에 비해 3배나 많았다.
또 작년 국감에서 강기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사범, 일명 산업스파이는 85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산업스파이 경계령=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 유출된 토종 기술의 최소 60%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은 2006년까지 주로 IT와 반도체 분야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에 현대자동차 변속기 생산기술과 포스코 철강재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2008년엔 LG전자의 PDP 패널 생산기술, 2010년엔 삼성전자ㆍLG전자의 휴대전화 주요 부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술 빼가기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전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 중국이 육성하려는 산업과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가 겹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140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검거사건이 113건으로 무려 80.7%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투자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의식이 대기업에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소고'에서 영업비밀 관리와 기술유출 방지 지침 보유와 준수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은 2.96점으로 대기업의 3.8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거나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점수도 1.99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예방법= 경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수사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했다. 가이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 유출 또는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충분히 핵심기술 정보와 영업기밀을 지켜려고 노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핵심 정보는 `기밀' 등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직원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을 것 △정보 저장매체에 해당 정보가 기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영업기밀 사실을 직원에 고지할 것 △보안시스템과 매체 속성에 적합한 보관책임자를 둘 것 △정보 접근 가능한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 15대 보안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의 82%는 내부자 소행이기 때문이다.
보안 시스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PC보안, 문서보안 등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기술지킴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온라인 원격 보안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이 2011년 253개사에서 작년 495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밖에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해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영업비밀을 전자문서 형태로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해놓는 방법도 있다. 김승룡기자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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