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사행영업 방지 규제를 담은 게임법 시행령이 적용된지 1주일을 넘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운영 모니터링 결과,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의 고스톱, 포커 게임들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사안들을 우회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에 실물 화폐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으면 24시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다. 그러나 NHN엔터와 네오위즈의 고스톱, 포커 게임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하루에 9만원을 잃은 이용자가 4만원을 지불하고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매할 경우 이용자는 5만원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10만원의 돈을 잃기 전에 유료충전을 거듭해 일일 이용금액 제한 한도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다.
양사는 게임당 판돈을 최대 3만원만 쓸 수 있게 한 규제도 편법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NHN엔터의 경우 소위 `땡값'을 통해 제한금액 3만원의 4배인 1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한판에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네오위즈는 이용자가 게임방에 입장시 한도를 일부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입장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NHN엔터측은 "유료충전으로 플레이를 제약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1인당 월 구매한도액이 30만원을 넘어설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땡값의 경우 게임 내 베팅, 배당과 무관한 만큼 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법 시행령은 준수해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각론에는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일선 기업들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는 "이용자 등급별로 일정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게임머니 요율이 달리 적용돼 일부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가 3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보다 다소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게임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일반등급 이용자의 경우 3만원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9조를 구입, 입장할 수 있으나 고급등급 이용자는 동일금액으로 더 많은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네오위즈는 "규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령 규제는 외국게임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업체에만 적용해 내수 게임업체의 수익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르 특성상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는 "오는 6일 미디어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 시행 후 경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기업들이 이를 명확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운영 모니터링 결과,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의 고스톱, 포커 게임들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사안들을 우회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에 실물 화폐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으면 24시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다. 그러나 NHN엔터와 네오위즈의 고스톱, 포커 게임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하루에 9만원을 잃은 이용자가 4만원을 지불하고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매할 경우 이용자는 5만원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10만원의 돈을 잃기 전에 유료충전을 거듭해 일일 이용금액 제한 한도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다.
양사는 게임당 판돈을 최대 3만원만 쓸 수 있게 한 규제도 편법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NHN엔터의 경우 소위 `땡값'을 통해 제한금액 3만원의 4배인 1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한판에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네오위즈는 이용자가 게임방에 입장시 한도를 일부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입장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NHN엔터측은 "유료충전으로 플레이를 제약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1인당 월 구매한도액이 30만원을 넘어설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땡값의 경우 게임 내 베팅, 배당과 무관한 만큼 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법 시행령은 준수해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각론에는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일선 기업들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는 "이용자 등급별로 일정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게임머니 요율이 달리 적용돼 일부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가 3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보다 다소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게임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일반등급 이용자의 경우 3만원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9조를 구입, 입장할 수 있으나 고급등급 이용자는 동일금액으로 더 많은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네오위즈는 "규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령 규제는 외국게임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업체에만 적용해 내수 게임업체의 수익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르 특성상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는 "오는 6일 미디어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 시행 후 경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기업들이 이를 명확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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