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규제 현주소는…

SO 가입자 규제완화로 M&A 속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암초` 남아…PP 매출액 제한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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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병, ICT로 푼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한단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결합상품 등을 통한 출혈 경쟁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에 주력했던 유료 방송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초고화질(UHD) 방송, 스마트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업계에서 UHD 조기 상용화에 시동을 걸면서 위성방송과 IPTV 등도 서둘러 대응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TV SO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 상한선을 기존에 케이블TV 가입자의 1/3에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대형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M&A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케이블 방송은 권역 별 신규 서비스의 균일한 확대, 마케팅 및 투자 재원 확보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게됐다.

방송계에서는 규제완화가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합산규제해야 한다는 `IPTV법' 개정안이 아직 암초로 남아있다.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까지 가입자 점유율 규제 시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투자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발효될 한미FTA를 앞두고 PP의 매출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법체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대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PP사업자들에 드리워진 이같은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기준 SBS의 경우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10조 258억원 가운데 6674억원으로 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CJ E&M의 경우 전체 PP 매출액(홈쇼핑 제외) 1조6211억원 가운데 4731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PP의 매출 규모는 현저히 작지만 규제의 기준이 되는 모수 자체에 큰 차이가 있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정 PP의 제작비가 전체 PP 제작비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해, 유료방송 콘텐츠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의 발효로 2015년부터 외국계 PP가 국내 방송시장에 진출할 경우,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PP들은 외국계 자본에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내 PP들 간 이해관계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PP가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 등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PP와 지상파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돼, 특정ㆍ특수PP 채널편성 규제(20%), 개별PP 보호조항 등으로 방송 다양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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