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다.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일자리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용률 70%는 창조경제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가 됐다.
고용률을 70%로 끌어 올리려면 약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졸업하는 모든 대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숫자다. 매우 공격적인 목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2013년 고용현황을 보면 갈 갈이 멀다. 전체 고용률은 약간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39.7%로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고 이태백이란 말이 한동안 회자 되었는데 이제는 이태백도 옛말이 되었다.
청년 실업은 국가적 재앙이다. 일자리를 못 구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상장 잠재력이 저하된다. 취업이 안되면 결혼을 기피하고,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된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과학기술과 ICT, 창업을 강조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6만개나 줄었다니 당황스럽다. 물론 청년 실업 문제가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쳐지기 어려운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가 없지만, 미진한 곳이 없는지 지난 1년의 정책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아젠다의 책임자인 닐리 크로스 여사의 유럽의 비젼이라는 다보스 포럼 연설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내일의 성장자원, 즉 내일의 기회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맞다. 우리도 내일의 기회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내일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 60년간 가꾸고 키워 온 중화학 제조업은 국민 소득 4만달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중화학 제조업이 고용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3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지만 고용 부담 비중은 고작 15%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에게 고용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그들은 자동화를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 일자리는 지식문화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지식문화서비스산업에 드리운 검은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자결제 방식 규제는 인터넷콘텐츠 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해도 결제의 벽에서 좌절한다. 이들의 하소연이 안 들리는가?
둘째로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촉구한다. 이는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시대에도 인프라가 필요하다. 활발한 지식창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자원뱅크가 바로 그 것이다. 방송국 및 공공 기관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이를 엮어서 재창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과정에 많은 일거리가 있고, 그 생태계에서 많은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이 창출될 것이다.
셋째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기술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주체간의 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을 벤치마킹하자. 유럽연합 내에서만 2015년까지 90만개의 디지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기술자를이란 슬로건 아래 기업, 교육/훈련 기관, 협회, 정부, 지역사회 등이 연합하여 취업 알선, 능력인증, 교육/훈련, 업무환경 개선, 경력 비전 제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창조경제는 지식문화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디지털 일자리가 그 해답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고용률을 70%로 끌어 올리려면 약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졸업하는 모든 대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숫자다. 매우 공격적인 목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2013년 고용현황을 보면 갈 갈이 멀다. 전체 고용률은 약간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39.7%로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고 이태백이란 말이 한동안 회자 되었는데 이제는 이태백도 옛말이 되었다.
청년 실업은 국가적 재앙이다. 일자리를 못 구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상장 잠재력이 저하된다. 취업이 안되면 결혼을 기피하고,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된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과학기술과 ICT, 창업을 강조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6만개나 줄었다니 당황스럽다. 물론 청년 실업 문제가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쳐지기 어려운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가 없지만, 미진한 곳이 없는지 지난 1년의 정책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아젠다의 책임자인 닐리 크로스 여사의 유럽의 비젼이라는 다보스 포럼 연설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내일의 성장자원, 즉 내일의 기회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맞다. 우리도 내일의 기회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내일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 60년간 가꾸고 키워 온 중화학 제조업은 국민 소득 4만달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중화학 제조업이 고용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3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지만 고용 부담 비중은 고작 15%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에게 고용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그들은 자동화를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 일자리는 지식문화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지식문화서비스산업에 드리운 검은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자결제 방식 규제는 인터넷콘텐츠 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해도 결제의 벽에서 좌절한다. 이들의 하소연이 안 들리는가?
둘째로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촉구한다. 이는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시대에도 인프라가 필요하다. 활발한 지식창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자원뱅크가 바로 그 것이다. 방송국 및 공공 기관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이를 엮어서 재창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과정에 많은 일거리가 있고, 그 생태계에서 많은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이 창출될 것이다.
셋째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기술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주체간의 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을 벤치마킹하자. 유럽연합 내에서만 2015년까지 90만개의 디지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기술자를이란 슬로건 아래 기업, 교육/훈련 기관, 협회, 정부, 지역사회 등이 연합하여 취업 알선, 능력인증, 교육/훈련, 업무환경 개선, 경력 비전 제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창조경제는 지식문화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디지털 일자리가 그 해답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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