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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공공데이터 분쟁 현명한 해결법

 

입력: 2014-02-27 20:17
[2014년 02월 28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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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공공데이터 분쟁 현명한 해결법
유해영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최근 공공데이터는 공개와 개방을 통해 교통, 날씨,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말부터 공공데이터개방법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공공데이터가 연결되어 개방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데이터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제공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 제공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수정과 변환이 불가능한 형태여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유로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신청자와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주고자 마련된 장치이다. 법조계, 학계, 관련 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면 할수록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기술적인 제공 가능성, 불법적 이용여부에 대한 판단 등 관련되는 분쟁은 더욱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양면성이 있다.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도 어디까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지, 법제도적인 문제는 없는지 일선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상의 명칭이다 보니 분쟁이나 조정 같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정작 분쟁 조정 신청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장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느니 직접 입력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생긴다.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고 같이 해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많은 부처 및 공공기관, 민원인들이 문의해 오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분쟁조정 신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개방 범위, 제공 방법, 기술적 문제, 법제도적인 제약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데이터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하고 조정하여 상담 조정 사례들을 모아 데이터 제공 신청자와 제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개방하는데 조력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3.0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해영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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