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년 1100~1300원 보상금 기준안 마련
정부가 각급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종전 대비 상당 부분 할인하는 안을 확정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보상금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학생 1인당 일반대는 1300원, 전문대 1200언, 원격대 1100원을 포괄방식의 연간 보상금으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토록 했다.
포괄방식이 아닌 종량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문자료는 A4 1매당 7.7원, 이미지 1건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5분 이내 영상물 건당 176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2011년 관련 고시를 마련했으나 각 대학들이 보상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일반대는 포괄방식의 보상으로 2011년에는 1인당 1879원을 지불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1인당 보상금을 인상, 2015년에는 1인당 3132원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보상기준인 만큼 각 대학들이 이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관련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관련 보상금을 물가상승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보상금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학생 1인당 일반대는 1300원, 전문대 1200언, 원격대 1100원을 포괄방식의 연간 보상금으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토록 했다.
포괄방식이 아닌 종량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문자료는 A4 1매당 7.7원, 이미지 1건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5분 이내 영상물 건당 176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2011년 관련 고시를 마련했으나 각 대학들이 보상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일반대는 포괄방식의 보상으로 2011년에는 1인당 1879원을 지불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1인당 보상금을 인상, 2015년에는 1인당 3132원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보상기준인 만큼 각 대학들이 이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관련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관련 보상금을 물가상승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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