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저작권 이관문제 재점화

개발사에 소유권 넘겨 산업활성화 의도
작년엔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 중단
올 관련부처 적극 움직임 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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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 속에 흐지부지 됐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다른 부처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던 SW저작권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러 부처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시간을 두고 부처간 조율할 부분은 계속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 SW 저작권 논의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것으로 지난해 문체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이다.

당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공공사업용 SW의 저작권을 SW개발 기업에게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공동소유라는 비슷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처들의 반대로 중단됐지만 올해에는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계, 민간 등 논의과정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도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지난해 미래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우선 지난달 중순 발족한 민관합동 SW분야 TF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공공SW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TF는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고건 전 전주대 총장이 공동으로 팀장을 맡고 있다. 이 TF에는 미래부뿐 아니라 문체부, 안행부, 기획재정부 등 SW산업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TF 발족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과 발표했던 사항들을 이행 점검하는 것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담당부처인 문체부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SW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 SW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SW기업의 권리가 확대되고, 전체 SW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문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도 직접 참여해 조율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정부 기관에서 발주한 총 497건의 개발사업 중 발주처와 SW개발사가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대신 발주처(공공ㆍ정부기관)의 82.3%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가져갔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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