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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API 유료화 검토

대규모 활용ㆍ대기업 해당 가능성…연구 용역 착수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 입력: 2014-02-20 20:13
[2014년 02월 21일자 9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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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의 유료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공데이터포털 내에서 데이터 및 공개 API 검색ㆍ활용 방법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공개 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API 유료화 여부에 관한 질문에 "법에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API를 일정 규모 이상 가져간다든지,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에 유료화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유료화 여부에 대해)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기관이 697개로, 공공데이터 신청건수는 8227건이다. 이 중 공개 API에 대한 활용신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이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해서 나도 앱을 한 번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4개월째로 안행부 주도로 부처들이 공공데이터 공개를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이 697개 밖에 안되는 데다 공공데이터 자체도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와 품질개선을 모두 잡기 위해 양과 질 투트랙(Two-Track)전략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개 API 요청 역시 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 로그인 후 검색해서 없는 경우 정부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제한된 예산으로 공개 API를 당장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민간수요를 파악해서 오픈API를 제공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은 "현재 공공데이터 앱 활용은 서울버스가 압도적으로 활발하지만 이외에도 업데이트 주기가 빈번하든지, API로 만들어 개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분야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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