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ㆍ민간기업 대상 암호화 특별점검 “미흡하면 제재”
정작 5000만명 주민번호관리는 비용 이유로 방치`빈축`
정작 5000만명 주민번호관리는 비용 이유로 방치`빈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권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정작 전 국민 통합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행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암호화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암호화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암호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 고위관계자는 "통합 주민번호는 안행부가 갖고 있고 시ㆍ군ㆍ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행정내부 시스템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보안이 철저하면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통합해서 갖고 있는 주민번호는 암호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는 근거는 2011년 9월 공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 제7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시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암호화를 안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 주는 외부 영향평가기관이 안행부 관할이고, 설립인가와 운영 등을 모두 안행부가 주관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공신력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안행부가 암호화를 하지 않더라도 근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구조는 안행부의 인가를 받고 평가 결과 역시 안행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행부가 안정성을 이 영향평가 기관을 통해 받았다는 것은 결국 셀프인증을 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암호기술 전문가는 "안행부는 중앙부처이자 정부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처로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사이버테러가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5000만 국민의 주민번호를 관리하고 사이버테러 등 위험도는 극히 높은 상황에서 업무로드와 비용을 이유로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암호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암호화 이후 이를 해제(복호화)하는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성능저하나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정보를 대거 유출시킨 신용카드 3사가 비용을 이유로 암호화를 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 이후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엄포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행부가 소속 기관의 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점검 대상 기관이나 기업은 혀를 차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측은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항은 조치가 끝났지만, 보다 안정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는 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행정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5000만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암호화를 풀었다 다시 하는 과정에서 업무로드가 수반된다"면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실시하게 되면 읍ㆍ면ㆍ도 등 전국에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전국망을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뜯어고쳐야 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심화영ㆍ강은성기자 dorothy@
특히 안행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암호화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암호화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암호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 고위관계자는 "통합 주민번호는 안행부가 갖고 있고 시ㆍ군ㆍ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행정내부 시스템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보안이 철저하면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통합해서 갖고 있는 주민번호는 암호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는 근거는 2011년 9월 공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 제7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시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암호화를 안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 주는 외부 영향평가기관이 안행부 관할이고, 설립인가와 운영 등을 모두 안행부가 주관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공신력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안행부가 암호화를 하지 않더라도 근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구조는 안행부의 인가를 받고 평가 결과 역시 안행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행부가 안정성을 이 영향평가 기관을 통해 받았다는 것은 결국 셀프인증을 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암호기술 전문가는 "안행부는 중앙부처이자 정부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처로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사이버테러가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5000만 국민의 주민번호를 관리하고 사이버테러 등 위험도는 극히 높은 상황에서 업무로드와 비용을 이유로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암호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암호화 이후 이를 해제(복호화)하는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성능저하나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정보를 대거 유출시킨 신용카드 3사가 비용을 이유로 암호화를 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 이후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엄포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행부가 소속 기관의 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점검 대상 기관이나 기업은 혀를 차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측은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항은 조치가 끝났지만, 보다 안정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는 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행정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5000만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암호화를 풀었다 다시 하는 과정에서 업무로드가 수반된다"면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실시하게 되면 읍ㆍ면ㆍ도 등 전국에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전국망을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뜯어고쳐야 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심화영ㆍ강은성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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