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번호로 정보식별 위험… 대체 방안 시급” 강조
국회가 정보유출의 `단초'가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예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모두 바꾸자는 의견부터, 고유정보를 최소화 한 대안번호 발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입법청문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인의 고유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하나로 `꿰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 체계는 행정상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번호'와 민간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용번호'를 분리-연계하는 방식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국민에 대해 개인 식별번호를 중앙 주민등록청이 갖고 있으며 다른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식별번호를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간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 원 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암호화 해 특정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번호를 발급, 이를 개인 식별번호로 민간에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이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응용해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개편 문제를 주민등록제도 자체와 결부시켜 논의하다보니 번호 유출로 인한 심각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개편 논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모든 정보를 축적한 연결고리가 된 이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이고 유출된 정보와의 연결을 막을 수 있는 랜덤(무작위) 번호를 재발급하는 등 대체번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수집의 원칙 준수 △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및 과다수집정보 폐기 △목적별 식별번호 활용 등을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대체번호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는 과도기가 필요하며 전면 도입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김광진, 박대출, 정우택, 유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강은성기자 esther@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입법청문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인의 고유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하나로 `꿰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 체계는 행정상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번호'와 민간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용번호'를 분리-연계하는 방식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국민에 대해 개인 식별번호를 중앙 주민등록청이 갖고 있으며 다른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식별번호를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간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 원 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암호화 해 특정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번호를 발급, 이를 개인 식별번호로 민간에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이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응용해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개편 문제를 주민등록제도 자체와 결부시켜 논의하다보니 번호 유출로 인한 심각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개편 논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모든 정보를 축적한 연결고리가 된 이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이고 유출된 정보와의 연결을 막을 수 있는 랜덤(무작위) 번호를 재발급하는 등 대체번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수집의 원칙 준수 △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및 과다수집정보 폐기 △목적별 식별번호 활용 등을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대체번호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는 과도기가 필요하며 전면 도입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김광진, 박대출, 정우택, 유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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