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ㆍ인터넷진흥원, 민간분야 포함 6주간 실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ㆍ제3자 위탁 등 집중조사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ㆍ제3자 위탁 등 집중조사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ㆍ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안행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6주간(2.17∼3.25) 시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안행부를 비롯해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카드사태 이후 금융 분야 중 증권회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 암호화 등이 미흡한 한국투자증권 등에 경고를 내리고 미비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리스트에 기반한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 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안행부를 비롯해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카드사태 이후 금융 분야 중 증권회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 암호화 등이 미흡한 한국투자증권 등에 경고를 내리고 미비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리스트에 기반한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 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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