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문제 타협 없어”…“매출 하락 벌써 현실화”
정부가 웹 보드 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웹보드 게임업체들의 매출하락이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고, 스마트폰 웹 보드게임의 경우 PC 기반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을 가하면서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웹 보드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700여종에 달하는 고스톱, 포커 게임의 내용 수정신고 접수를 진행중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웹보드 게임의 월 게임머니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1만원 이하로 낮추는 한편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들의 게임접속을 48시간 차단한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을 제도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한 후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은 1차 경고를 거쳐 5일, 10일,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나 스마트폰 웹보드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게임 내 아이템 구입 등에 쓰이는 월간 이용한도도 10만원 이내로 보다 엄격히 제한되며 PC 온라인 버전 웹보드 게임과의 연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법제화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수용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웹보드게임의 경우, 심의기준을 통해 과도한 제약이 이뤄지는데 (소비 한도 월 10만원 이내로 억제 등의) 제약이 무슨 근거로 이뤄지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 30만원 구매 한도는 이미 성인등급 게임의 소비한도액으로, 심의기관과 업계 사이의 관행적 합의선으로 굳어진 상황인 만큼, 월 10만원 제약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게임업계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문제 때문에 규제가 출발한 것인데,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사행성 관련)리스크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PC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근절한 후 모바일 플랫폼의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만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규제완화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서정근기자 antilaw@
그러나 정부는 웹 보드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700여종에 달하는 고스톱, 포커 게임의 내용 수정신고 접수를 진행중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웹보드 게임의 월 게임머니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 1회당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1만원 이하로 낮추는 한편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들의 게임접속을 48시간 차단한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을 제도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한 후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은 1차 경고를 거쳐 5일, 10일,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나 스마트폰 웹보드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게임 내 아이템 구입 등에 쓰이는 월간 이용한도도 10만원 이내로 보다 엄격히 제한되며 PC 온라인 버전 웹보드 게임과의 연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법제화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수용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웹보드게임의 경우, 심의기준을 통해 과도한 제약이 이뤄지는데 (소비 한도 월 10만원 이내로 억제 등의) 제약이 무슨 근거로 이뤄지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 30만원 구매 한도는 이미 성인등급 게임의 소비한도액으로, 심의기관과 업계 사이의 관행적 합의선으로 굳어진 상황인 만큼, 월 10만원 제약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게임업계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문제 때문에 규제가 출발한 것인데,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사행성 관련)리스크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PC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근절한 후 모바일 플랫폼의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만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규제완화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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