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 30일 이상ㆍ2개사 교차정지 건의
정부가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3사에 대해 30일이 넘는 역대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 이통시장의 전통적인 5대3대2 점유율 구도 변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초강력 제재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관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7만원 이상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4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27만원을 넘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추가제재는 미래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또 방통위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가중처벌 의미가 있는 만큼 △각사별 최소 30일 이상 △2개 사업자가 동시에 교차하도록 △기존 신규가입제한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2개 사업자 교차 영업정지는 45일의 연속기간 동안 2개 사, 15일씩 나눠 영업정지를 당하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영업정지기간이라면, 3월 1일∼3월 15일은 SK텔레콤과 KT, 3월 16일∼3월 30일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3월 31일∼4월 14일은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을 정지하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기간 동안 1개 사에게 단독영업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1개사씩 순차 영업정지를 당해 나머지 2개사가 경쟁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대응책 마련과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점유율 구도를 깨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치열한 힘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안정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독영업기간을 가진 회사가 간헐적인 보조금 과다투입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과열경쟁과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이통사들의 반응도 감지된다. 하지만, 각 사별 이해관계는 다소 엇갈린다. 점유율 50%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과, 최근 보조금 경쟁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KT는 쉬어갈 수 있는 반면, 추격을 지속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흐름이 끊겨 불리한 입장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재에 대해 칼자루를 넘겨받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최대한 협의해 제재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건낸 자료를 검토해 다음달 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시정명령 불이행 건과 별개로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의 보조금 차별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통3사와 방통위, 미래부 측은 "차별적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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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7만원 이상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4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27만원을 넘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추가제재는 미래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또 방통위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가중처벌 의미가 있는 만큼 △각사별 최소 30일 이상 △2개 사업자가 동시에 교차하도록 △기존 신규가입제한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2개 사업자 교차 영업정지는 45일의 연속기간 동안 2개 사, 15일씩 나눠 영업정지를 당하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영업정지기간이라면, 3월 1일∼3월 15일은 SK텔레콤과 KT, 3월 16일∼3월 30일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3월 31일∼4월 14일은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을 정지하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기간 동안 1개 사에게 단독영업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1개사씩 순차 영업정지를 당해 나머지 2개사가 경쟁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대응책 마련과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점유율 구도를 깨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치열한 힘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안정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독영업기간을 가진 회사가 간헐적인 보조금 과다투입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과열경쟁과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이통사들의 반응도 감지된다. 하지만, 각 사별 이해관계는 다소 엇갈린다. 점유율 50%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과, 최근 보조금 경쟁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KT는 쉬어갈 수 있는 반면, 추격을 지속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흐름이 끊겨 불리한 입장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재에 대해 칼자루를 넘겨받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최대한 협의해 제재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건낸 자료를 검토해 다음달 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시정명령 불이행 건과 별개로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의 보조금 차별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통3사와 방통위, 미래부 측은 "차별적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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