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까지 시간ㆍ비용 많이 들어… 입증 받아도 민사소송해야 보상받아
소프트웨어에서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비중이 커지고 가운데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등이 유사한 이른바 `표절 SW'가 늘어나고 있다. 앱의 경우 단순한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구현한 형태가 많아 아이콘이나 인터페이스가 비슷한 수준부터, 일부 디자인만 바꾼 유사 SW까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표절 판정을 끌어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환경에서 일부 기능 표절부터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카피캣' 앱까지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SW 표절이나 유사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상절차도 개인 또는 법인간의 법리 다툼이 중심으로 돼 있어 검증과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저작원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SW에서 표절, 유사성에 대한 내용을 검증은 `소스코드', `인터페이스', `기능' 등으로 나눠져 있다. 다른 사람이 일부 소스코드를 그대로 쓰거나, 인터페이스나 기능이 구체적으로 비슷할 경우 원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가 발견돼도 이를 입증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스코드의 경우 구분이 쉽지만, 인터페이스나 기능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 유사성은 단지 유사한 인터페이스나 알고리즘을 차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같아야 인정받는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검증이 필요해 사실상 일반 개발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입증을 받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SW업체간 표절시비는 저작권법보다는 보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는 특허법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단속도 불법복제에만 집중돼 있으며, 표절 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오성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장은 "국내서 SW 저작권 침해 여부의 핵심은 소스코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다"며 "PC SW의 경우 표절을 하더라도 기존 SW가 시장지배자적 입장인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SW업계에서는 자정기능이 진행됐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 앱의 경우 일부 아이디어를 차용해 비슷한 앱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SW표절에 대한 관리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PC 기반 SW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나온 PC게임을 앱으로 바꾸거나, 유료앱을 일부 수정해서 광고수익을 내는 무료앱을 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게임 경우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에서 관련 규정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환경에서 일부 기능 표절부터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카피캣' 앱까지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SW 표절이나 유사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상절차도 개인 또는 법인간의 법리 다툼이 중심으로 돼 있어 검증과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저작원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SW에서 표절, 유사성에 대한 내용을 검증은 `소스코드', `인터페이스', `기능' 등으로 나눠져 있다. 다른 사람이 일부 소스코드를 그대로 쓰거나, 인터페이스나 기능이 구체적으로 비슷할 경우 원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가 발견돼도 이를 입증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스코드의 경우 구분이 쉽지만, 인터페이스나 기능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 유사성은 단지 유사한 인터페이스나 알고리즘을 차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같아야 인정받는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검증이 필요해 사실상 일반 개발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입증을 받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SW업체간 표절시비는 저작권법보다는 보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는 특허법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단속도 불법복제에만 집중돼 있으며, 표절 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오성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장은 "국내서 SW 저작권 침해 여부의 핵심은 소스코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다"며 "PC SW의 경우 표절을 하더라도 기존 SW가 시장지배자적 입장인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SW업계에서는 자정기능이 진행됐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 앱의 경우 일부 아이디어를 차용해 비슷한 앱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SW표절에 대한 관리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PC 기반 SW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나온 PC게임을 앱으로 바꾸거나, 유료앱을 일부 수정해서 광고수익을 내는 무료앱을 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게임 경우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에서 관련 규정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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