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4월 통과 목표 17일 공청회 계획 `속도`
문체부에 공지 안해…절차무시 졸속추진 논란
문체부에 공지 안해…절차무시 졸속추진 논란
산업계 전반에 큰 논란을 사면서 입법여부가 불투명했던 신의진 의원의 `중독에 관한 예방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 상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양상인데, 공청회를 앞두고 기본 절차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월) 국회에서 게임중독법과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 법안 모두 제정 법안으로 입법을 앞두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은 "공청회 개최의 공식 공지는 오는 14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몸담은 의원들이 참여하며, 정신의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4인의 패널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이 쟁점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일정이 여유있게 공지되고 못하고 산업계,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공청회가 구색맞추기 위한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도 12일 까지 공청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17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주말을 앞둔 14일에 이를 공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국회에 따르면 2월 국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 개최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개최 직후 해당 법안을 논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내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내주 중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모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등) 논의 재개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중독법 관련 논의가 2월 국회 중 실효성 있게 전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월) 국회에서 게임중독법과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 법안 모두 제정 법안으로 입법을 앞두고 공청회 개최를 의무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은 "공청회 개최의 공식 공지는 오는 14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몸담은 의원들이 참여하며, 정신의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4인의 패널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이 쟁점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일정이 여유있게 공지되고 못하고 산업계,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공청회가 구색맞추기 위한 행사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도 12일 까지 공청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17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주말을 앞둔 14일에 이를 공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국회에 따르면 2월 국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 개최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개최 직후 해당 법안을 논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내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내주 중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모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등) 논의 재개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중독법 관련 논의가 2월 국회 중 실효성 있게 전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