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재 피했던 다국적기업, 대기업과 동일 규제
IBMㆍHP 입찰제한
IBMㆍHP 입찰제한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된 데 이어 외국기업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IBM, HP 등 세계 IT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중견기업 대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수성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외국계 지사나 자회사, 조인트벤처 등 다국적 기업 중 모기업이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국내 지사(자회사)의 지분 30% 이상 확보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 초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 IT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BM, HP, EMC, 엑센츄어 등 외국계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의거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자회사들은 매출액 규모나 지분구조상 현행법의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본사는 세계 IT 시장을 주름잡는 거대 업체이지만 국내 법인 규모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업체들이 SW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이 빠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정보화 시장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 발주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한국IBM이 차지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474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는 한국IBM, 한국HP, 한국EMC 등 외국계 업체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내 주요 외국계 기업들은 "해당 법 시행에 대해 들은바가 없다"거나 "회사 입장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강은성ㆍ정용철기자 esther@
11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중견기업 대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수성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외국계 지사나 자회사, 조인트벤처 등 다국적 기업 중 모기업이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국내 지사(자회사)의 지분 30% 이상 확보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 초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 IT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BM, HP, EMC, 엑센츄어 등 외국계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의거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자회사들은 매출액 규모나 지분구조상 현행법의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본사는 세계 IT 시장을 주름잡는 거대 업체이지만 국내 법인 규모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업체들이 SW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이 빠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정보화 시장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 발주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한국IBM이 차지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474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는 한국IBM, 한국HP, 한국EMC 등 외국계 업체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내 주요 외국계 기업들은 "해당 법 시행에 대해 들은바가 없다"거나 "회사 입장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강은성ㆍ정용철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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