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매출액 등 50%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내전화선 KT
정보통신정책연 보고서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여전히 큰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의 52.8%, 가입자의 49.5%(알뜰폰 제외), 통화량 기준 53.5%로 여전히 50%를 넘어 경쟁이 미흡한 상황으로 추정됐다.
메릴린치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 기준에 의한 OECD 회원국의 1위 사업자 점유율 평균은 약 42.9%로, SK텔레콤의 50.3%(알뜰폰 포함)에 비해 약 7.4% 낮다. 또 국내 이통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이통시장이 LTE 도입 이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 LTE 서비스 등으로 이용행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2012년 음성통화량(총 1057억분)이 처음으로 2011년보다 2.6% 감소했고, SMS 발신건수(582억건)도 38.2%나 줄어들었다.
또한 유선전화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1위 사업자인 KT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KT는 2012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정점유율은 물론, 해당 시장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정부가 지정하게 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 약관 등에서 사전 규제를 받고 상호접속, 도매회선 등의 제공의무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를 전문검색이나 주소창, 북마크 로부터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해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포털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시행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또 LTE-TDD 서비스를 이통 서비스와 동일시장으로 획정해 3월 시행 예정인 2.5㎓ 대역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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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여전히 큰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의 52.8%, 가입자의 49.5%(알뜰폰 제외), 통화량 기준 53.5%로 여전히 50%를 넘어 경쟁이 미흡한 상황으로 추정됐다.
메릴린치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 기준에 의한 OECD 회원국의 1위 사업자 점유율 평균은 약 42.9%로, SK텔레콤의 50.3%(알뜰폰 포함)에 비해 약 7.4% 낮다. 또 국내 이통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이통시장이 LTE 도입 이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 LTE 서비스 등으로 이용행태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2012년 음성통화량(총 1057억분)이 처음으로 2011년보다 2.6% 감소했고, SMS 발신건수(582억건)도 38.2%나 줄어들었다.
또한 유선전화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시내전화 1위 사업자인 KT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KT는 2012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정점유율은 물론, 해당 시장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정부가 지정하게 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 약관 등에서 사전 규제를 받고 상호접속, 도매회선 등의 제공의무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를 전문검색이나 주소창, 북마크 로부터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해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포털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시행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또 LTE-TDD 서비스를 이통 서비스와 동일시장으로 획정해 3월 시행 예정인 2.5㎓ 대역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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