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을 손보겠다고 한다. 관련 신용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소비자들은 줄소송이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1억건이 넘는다니,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고 할 수 있다. 정보유출에 대한 충격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손질할 일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야 법 개정하겠다고 달려든 국회의 모습은 어딜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발단이 관련법제도의 허술함에서도 기인하고 있어 입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하겠다.
국회는 일단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를 구성하고 3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도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도 많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도 잇따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고 있는 개정법률은 주로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거나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각각의 법안 안에서 처벌강화에 맞춘 개정만으로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느냐다.
그보다는 정보유출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총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75%가량이 유사하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중에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시대변화에 걸맞게 개정되지 못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정시 인터넷실명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누더기 법안이 되기도 했다. 부분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업체들은 정보수집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법률의 충돌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기업에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관련법이 많다보니, 오히려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구멍 숭숭 뚫린 법안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는 마케팅을 위한 핵심 데이터베이스다. 그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보호법은 명확하고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 기왕에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으니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중복되는 법안은 폐지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 부처간 이기주의로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체계의 법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틈타, 혹시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자기 몫 챙기는 법률 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왕에 시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작업이라면,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부실 입법'과 같은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손질할 일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야 법 개정하겠다고 달려든 국회의 모습은 어딜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발단이 관련법제도의 허술함에서도 기인하고 있어 입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하겠다.
국회는 일단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를 구성하고 3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도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도 많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도 잇따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고 있는 개정법률은 주로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거나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각각의 법안 안에서 처벌강화에 맞춘 개정만으로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느냐다.
그보다는 정보유출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총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75%가량이 유사하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중에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시대변화에 걸맞게 개정되지 못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정시 인터넷실명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누더기 법안이 되기도 했다. 부분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업체들은 정보수집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법률의 충돌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기업에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관련법이 많다보니, 오히려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구멍 숭숭 뚫린 법안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개인의 신상정보는 마케팅을 위한 핵심 데이터베이스다. 그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보호법은 명확하고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 기왕에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으니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 중복되는 법안은 폐지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 부처간 이기주의로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체계의 법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틈타, 혹시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자기 몫 챙기는 법률 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왕에 시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작업이라면,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부실 입법'과 같은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