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 많고 수익성 낮아…대기업 제한으로 사업질 저하 우려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이 4억달러를 돌파했지만 무상원조가 많고 수익성이 낮아 질적 성장으로 제2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목표를 잠정적으로 4억5000만달러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적 목표수립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학계와 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어 목표수립에 고민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해외 전자정부 수출까지 영향을 미쳐 양적 팽창에 한계가 있고, 원조자금의 경우 국내 발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 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삼성SDS는 국내는 물론 해외 전자정부사업에서도 손을 뗐고, LG CNS의 올 첫 콜롬비아 해외수출도 전자정부가 아닌 공공 교육ICT사업이다. 지난해 전자정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이 4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올해 상황은 작년과 또 다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한 게 해외 수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기업들이 최근 레퍼런스가 없어 (수출에)참여하기 힘들고, 개발도상국들에 중소기업을 보내면 자국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조자금의 경우 해외 전자정부사업도 국내에서 발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은 국내 발주이고, 유상인 수출입은행 사업은 해외 현지 발주가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KOICA에서 하는 무상발주는 대기업 참여제한에 걸린다"면서 "외국정부 상대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SW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미래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에선 2010년과 2012년 UN선정 전자정부 1위 국가로 선정된 한국이 행정한류인 전자정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향성을 재정립할 때라는 건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업계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사실은 경영층 입장에선 `계륵'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는 "사실 전자정부 기술은 해외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응용능력이 뛰어난 게 강점"이라면서 "다만 상품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마케팅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자정부 수출을 기존 시스템 위주에서 경험과 전문가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 형태로 확대하는 것 등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이나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전자정부 수출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간에선 전자정부수출협의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어 이달 말쯤 학계와 안행부 주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안행부 과장은 "공공 전자정부수출협의회는 KOICA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22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목표를 잠정적으로 4억5000만달러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적 목표수립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학계와 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어 목표수립에 고민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해외 전자정부 수출까지 영향을 미쳐 양적 팽창에 한계가 있고, 원조자금의 경우 국내 발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 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삼성SDS는 국내는 물론 해외 전자정부사업에서도 손을 뗐고, LG CNS의 올 첫 콜롬비아 해외수출도 전자정부가 아닌 공공 교육ICT사업이다. 지난해 전자정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이 4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올해 상황은 작년과 또 다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한 게 해외 수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기업들이 최근 레퍼런스가 없어 (수출에)참여하기 힘들고, 개발도상국들에 중소기업을 보내면 자국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조자금의 경우 해외 전자정부사업도 국내에서 발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은 국내 발주이고, 유상인 수출입은행 사업은 해외 현지 발주가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KOICA에서 하는 무상발주는 대기업 참여제한에 걸린다"면서 "외국정부 상대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SW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미래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에선 2010년과 2012년 UN선정 전자정부 1위 국가로 선정된 한국이 행정한류인 전자정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향성을 재정립할 때라는 건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업계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사실은 경영층 입장에선 `계륵'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는 "사실 전자정부 기술은 해외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응용능력이 뛰어난 게 강점"이라면서 "다만 상품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마케팅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자정부 수출을 기존 시스템 위주에서 경험과 전문가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 형태로 확대하는 것 등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이나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전자정부 수출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간에선 전자정부수출협의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어 이달 말쯤 학계와 안행부 주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안행부 과장은 "공공 전자정부수출협의회는 KOICA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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