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 징벌적 과징금
유출시 CEO 해임도 가능
유출시 CEO 해임도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계열사간 공유가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보유 기간도 거래종료 후 5년으로 못박는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해당 금융사에는 해임과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10년인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도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 개인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 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 3자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현재의 과징금 600만원과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은 대폭 강화됐다. 불법 수집ㆍ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출이 1조원이라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한국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법률개정에 불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행해 가급적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국가는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채집과 파기 등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나치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미 총 1억건에 달하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제한하고 소급 적용도 안 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미 발표된 정보 유출 카드사의 무료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와 KCB의 1년 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제공 외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 전화,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강조만을 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 등 중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ㆍ강진규 기자 mohan@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10년인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도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 개인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 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 3자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현재의 과징금 600만원과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은 대폭 강화됐다. 불법 수집ㆍ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출이 1조원이라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한국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법률개정에 불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행해 가급적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국가는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채집과 파기 등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나치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미 총 1억건에 달하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제한하고 소급 적용도 안 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미 발표된 정보 유출 카드사의 무료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와 KCB의 1년 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제공 외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 전화,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강조만을 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 등 중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ㆍ강진규 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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