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 예고에
업계 “특ㆍ야근비 지급 감시 등 현실책 필요”
업계 “특ㆍ야근비 지급 감시 등 현실책 필요”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국내 SW 개발자 근무환경을 개선 정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은 미래부가 국내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무시간 준수, 임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이번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주문하는 SW 사업이 그동안 회계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적정 기간을 부여해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공SW 개발사업은 정부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발주, 완성하면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발주기관은 문제가 생겨 지출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사고이월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에 맞춰 SW개발을 하다보니 무리한 근무를 감수해야하고, 발주가 준비, 시작되는 연초에는 일이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 반복됐다.
이에 미래부는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 개선과,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SW업계의 고질적인 근무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리한 근무를 원천차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래부의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개발기업에 대한 유연성만 제공하지, 실제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공공 의료SW를 개발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SW개발 기간이 아닌 개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야근과 특근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지급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기간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임금 계약을 유지하는 한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금ㆍ금'의 노동환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이나 자유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악성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현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은 미래부가 국내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무시간 준수, 임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이번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주문하는 SW 사업이 그동안 회계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적정 기간을 부여해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공SW 개발사업은 정부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발주, 완성하면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발주기관은 문제가 생겨 지출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사고이월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에 맞춰 SW개발을 하다보니 무리한 근무를 감수해야하고, 발주가 준비, 시작되는 연초에는 일이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 반복됐다.
이에 미래부는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 개선과,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SW업계의 고질적인 근무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리한 근무를 원천차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래부의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개발기업에 대한 유연성만 제공하지, 실제 개발자들의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공공 의료SW를 개발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SW개발 기간이 아닌 개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야근과 특근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지급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기간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임금 계약을 유지하는 한 `월ㆍ화ㆍ수ㆍ목ㆍ금ㆍ금ㆍ금'의 노동환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이나 자유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악성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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