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여부 철저히 조사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금융기관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의향임을 내비쳤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이에 상응하는 안전성 조치' 조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이 명하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태에서 금융기관들이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법률 위반 사실 부분은 엄중히 처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재 안행부 제도정책관은 "안행부 조사로도 금융기관들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권은 `업계 특성'을 들어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을 우선 준행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발효된 이상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정보법에서는 주요정보 암호화 규정이 따로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4조와 제29조, 시행령 21조와 30조에 근거해 주민번호 등 특정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를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며 암호화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실시간으로 금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자체도 많이 들뿐더러, 매번 정보가 유통될 때마다 암호화를 풀었다, 다시 암호화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같은 `효율' 중심의 금융업계 사고방식이 이번 대형 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앞으로 엄격히 재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인재 국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종의 `계도기간'이어서 구두 경고나 행정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행부 실무자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삭제해야 하며 설령 법률에 따라 수집할 수 있더라도 이 정보를 암호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개정 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안행부에서도 산업 전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20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태에서 금융기관들이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법률 위반 사실 부분은 엄중히 처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재 안행부 제도정책관은 "안행부 조사로도 금융기관들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권은 `업계 특성'을 들어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을 우선 준행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발효된 이상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정보법에서는 주요정보 암호화 규정이 따로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4조와 제29조, 시행령 21조와 30조에 근거해 주민번호 등 특정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를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며 암호화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실시간으로 금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자체도 많이 들뿐더러, 매번 정보가 유통될 때마다 암호화를 풀었다, 다시 암호화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같은 `효율' 중심의 금융업계 사고방식이 이번 대형 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앞으로 엄격히 재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인재 국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종의 `계도기간'이어서 구두 경고나 행정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행부 실무자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삭제해야 하며 설령 법률에 따라 수집할 수 있더라도 이 정보를 암호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개정 법률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안행부에서도 산업 전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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