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차피해 최소화 기대…주민번호 등 무단사용 제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번호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설령 유출이 되더라도 암호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중 특히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식별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는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분명히 명시해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을 제한하자고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령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령에 명시된 고유식별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도 관련이 높다. 최근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휴대폰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와 금융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것 외에도, 해당 정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실제 데이터로 구성돼 있어 유출 즉시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안 투자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이에 법률로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9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중 특히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식별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는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분명히 명시해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을 제한하자고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령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령에 명시된 고유식별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도 관련이 높다. 최근 사건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휴대폰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와 금융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것 외에도, 해당 정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실제 데이터로 구성돼 있어 유출 즉시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안 투자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이에 법률로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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